범죄이론
범죄이론은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요소를 법학적으로나 사회학적 또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형법학의 이론을 뜻한다.
객관주의[편집]
범죄에서 외부적 사실인 행위와 결과라는 객관적 요소를 형벌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주관주의[편집]
범죄에서 주관적 요소를 중요시하여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범죄적 위험성을 형벌적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형법해석상 차이점[편집]
| 객관주의 | 주관주의 | |
|---|---|---|
| 자유의사 | 인정 | 부정 |
| 형벌의 본질 | 응보 | 교육 |
| 형벌의 기능 | 일반예방 | 특별예방 |
| 위법성 | 규범위반성, 법익침해성 | 반사회성 |
| 책임의 본질 | 비난가능성 | 반사회적 성격의 위험성 |
| 책임능력 | 범죄능력, 유책행위능력 | 형벌적응능력 |
|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 | 사회적 책임론 |
| 책임판단의 대상 | 행위책임 | 행위자책임 |
| 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 추상적 부합설 |
| 위법성 인식 | 필요(인식가능성으로 충분) | 자연범은 불요, 법정범은 필요 |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주관설 | 객관설 |
| 과실의 판단기준 | 주관설 | 객관설 |
| 실행의 착수시기 | 객관설 | 주관설 |
| 미수범의 처벌 | 기수범보다 감경 |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 |
| 불능법과 불능미수의 구별 | 객관설 | 주관설(불능범 부정) |
| 공동정범의 본질 | 범죄공동설 | 행위공동설 |
| 승계적 공동정범 | 부정 | 긍정 |
| 공범의 종속성 유무 | 공범종속성설 | 공범독립성설 |
| 미수의 교사 | 인정 | 부정 |
| 죄수결정의 기준 | 행위, 구성요건, 법익표준설 | 의사표준설 |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