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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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背書) 또는 이서(裏書)는 서면 뒤에 글을 쓰는 일 또는 뒷보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어음 또는 수표에 행해지는 상법 상의 배서를 가리키며, 어음(이하 수표를 포함한다)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의해 특칙으로 인정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이다.

배서의 세 가지 요소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배서문언, 그리고 피배서인의 기재로, 어음의 소유자인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를 타인인 피배서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어음의 이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함으로써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배서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배서에 의하여 배서인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배서인의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
  • 피배서인이 어음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어음상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

백지식배서[편집]

피배서인의 기재가 생략된 배서를 뜻한다. 피배서인의 기재뿐만 아니라 배서문언까지 생략된 경우를 간략백지식배서라하며 유효한 배서로 인정된다. 백지식배서는 상황의무를 피하면서 어음상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백지식 배서에 의해서도 당연히 어음상 권리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인적항변의 절단 역시 인정된다. 어음채무자가 백지식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인적항변사유로써 그 피배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어음법 제17조)

무담보배서[편집]

배서인은 배서란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서를 무담보배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