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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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협약(영어: Warsaw Convention, 프랑스어: Convention de Varsovie)은 국제 항공화물, 여객 운송에 관한 항공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장의 기재 사항 등을 정한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영어: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프랑스어: Convention pour l'unification de certaines règles relatives au transport aérien international)이다.

개정[편집]

1955년 헤이그에서 일부 개정되었다.

적용[편집]

동 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이때 체약국이라 함은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1955년의 개정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또한 개정 바르샤바협약은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1]

각주[편집]

  1. 대법원, 1996-07-22, 선고 82다카1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