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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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 개혁(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개혁안이다.

연혁[편집]

  • 2009년 11월 7일 - 미국 하원은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Health Care Act, HR 3962)을 찬성 220표,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84%인데, 건강보험개혁안은 2019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3600만 명 늘려 가입률 96%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
  • 2009년 12월 24일 - 미국 상원은 HR 3590(제3590호 법률안)을 통과시켰다.[2]
  • 2010년 3월 21일 - 미국 하원은 상원의 HR 3590 법률안을 219대 212로 통과시켰다. 178명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34명의 민주당 반낙태파 의원들이 반대했다. 또한 일부수정안도 220대 211로 통과시켰다.[2]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9400억달러를 투입,의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320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수혜율을 95%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3]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주창한 이래 거의 100년만의 개혁이다.[4] 그러나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 법안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5]

다른 나라와 비교[편집]

비용[편집]

미국이 건강보험에 쓰고 있는 현재 예산은 GDP 대비 16%이다.[6][7] 2007년 기준으로, 대략 2.26조 달러 또는 1인당 7439달러가 건강보험으로 쓰였다.[8] 건강보험비용은 임금이나 인플레이션 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GDP 대비 비율은 2017년에 19.5%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6]

사실, 미국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은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의무적인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들 보다도, GDP에 비교해서, 가장 큰 규모이다.[9]

그리고 개인건강보험지출도 매우 크다. 최근의 연구는, 2007년의 미국내 개인파산의 62%가 의료비지출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10]

각주[편집]

  1. 박윤수 기자 (2009년 11월 18일). “여성계 "역사적인 법안, 그러나 절반의 성공". 여성신문. 2010년 3월 23일에 확인함. 
  2. 이유경 기자 (2010년 3월 22일). '천신만고' 오바마 의료개혁안 통과”. 오마이뉴스. 2010년 3월 22일에 확인함. 
  3. 김홍열 기자 (2010년 3월 22일). “오바마 '설득의 리더십'…건보개혁법안 美하원 통과”. 한국경제. 2010년 3월 22일에 확인함. 
  4. 박종률 기자 (2010년 3월 22일). “美 건보개혁법안 통과...오바마, "미국민의 승리". 노컷뉴스. 2010년 3월 22일에 확인함. 
  5. 박종률 기자 (2010년 3월 22일). “오바마 건보개혁 법안, 역사적 가결 통과(1보)”. 노컷뉴스. 2010년 3월 22일에 확인함. 
  6. "National Health Expenditure Data: NHE Fact Sheet,"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referenced February 26, 2008
  7. "The World Health Report 2006 - Working together for health."
  8.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Forecast summary and selected tables" Archived 2009년 7월 22일 - 웨이백 머신, Office of the Actuary in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08. Retrieved March 20, 2008.
  9. “OECD Health Data 2009 - Frequently Requested Data”.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June 2009. 
  10. “Elsevier”. Amjmed.com. 2010년 2월 5일에 확인함. 

더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