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저자	김민준, 최기일, 한정빈
나라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주제	군사
출판사	진영사
발행일	2024년 3월 26일
쪽수	148
ISBN	9788965416500

《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는 모병제추진시민연대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으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모병제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서술되어 있다.

목차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Ⅰ.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소개
  •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개요
• Ⅱ. 징병제 실태와 징병제의 문제
  • 2. 대한민국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징병제의 역사와 실태

3. 징병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이유

• Ⅲ. 모병제에 대한 각종 통념 및 이에 대한 반박
  • 4. 모병제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론
  • 5.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모병제
• Ⅳ.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등의 이점
  • 6. 각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 6-1. 남북관계에서의 이점
    • 6-2.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실태 및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북아 정세적 이점
    • 6-3.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 7.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내적 이득
    • 7-1. 모병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득
  • 7-2. 국내 지방분권 및 인프라 발전 촉진 측면에서의 이득
• Ⅴ.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방안
  • 8. 완전 모병제 시행에 앞선 직업 병 제도 도입
  • 9. 모병제 하에서의 병ㆍ부사관ㆍ준위ㆍ장교 제도 개편안
    • 9-1. 병
    • 9-2. 부사관
    • 9-3. 준위/준사관
    • 9-4. 장교
    • 9-5. 전 계급 공통적용사항
    • 9-6. 모병제 하에서 최초 입대 가능 연령ㆍ학력 설정
  • 10. 보충역 제도의 폐지 및 기존 보충역 대상자 면제처리
  • 11. 예비군 제도 변화
    • 11-1. 예비군 제도 그 자체의 폐지
    • 11-2. 예비군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환
  • 12. 민방위 제도 변화
    • 12-1. 민방위 제도 그 자체의 폐지
    • 12-2. 민방위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화
  • 13. 모병제 시행에 동반되는 각 군별 편제개편
    • 13-1. 육군의 편제개편
    • 13-2. 해/공군의 편제개편
    • 13-3. 종합적인 군 개편 방향성
  • 14.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본격적 절차
    • 14-1. 즉각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 14-2. 단계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징모 전환기 추첨 징병
    • 14-3. 입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 14-4. 행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 15. 모병제 적용 대상에 대한 제언
• Ⅵ. 모병제와 그 이후
  • 16. 기존 징병제의 영향을 받은 인원에 대한 배상 등의 각종 조치
  • 17. 모병제 도입 이후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
• 부록
  • A. 각종 계산식
  • B. 참고문헌 및 링크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외부 링크

• 모병제추진시민연대·한국방위산업연구소, 모병제 전문도서 출판 기념행사 개최, 뉴스투데이, 2024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