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노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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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노튼 규칙은 영미형사법의 정신이상 항변에서 정신이상을 판정하는 기준이므로 생물학적인 요소와 심리학적인 요소인 인식능력을 기초로 한다.

내용[편집]

범죄실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이성의 결함으로 고통으로 신음하느라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말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맥노튼 사건

각주[편집]

  • 정웅석, 심신장애자의 판정에 관한 연구 -미국의 형사법에 기초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117-144(28쪽) 2009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