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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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훈련대한민국 해군독도 해역에서 해상자위대의 침략을 막기 위한 훈련이다. 동방훈련이라고 부르며, 1996년 시작되었다.

반면에, 한일간 독도 해상에서 합동해상훈련도 시행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하는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 Search And Rescue Exercise)이다.

작전계획[편집]

독도방어작전계획은 1991년 4월 노태우 정부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최초로 작성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가 1차 개정했다. 작전계획은 3년마다 개정하는데 10여년째 개정이 안 되었다는 점을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지적했다.[1]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과 같이 보통 한국의 작전계획은 번호로 불리는데, 번호가 몇번인지 조차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

한국군의 작전계획 작성권은 1993년 평시작전권 환수의 예외사항으로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우호적인데, 1991년과 2002년에 주한미군이 작성을 한 것인지, 한미연합으로 함께 작성한 것인지, 한국 합참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1991년에는 평시작전권도 모두 주한미군에 위임되어 있던 시절이다.

군대가 실시하는 매년 정기 훈련은 모두 작전계획에 의거해, 작전계획대로 훈련해 보는 것인데, F-15K 이지스함이 독도방어훈련에 참가했다면서, 작전계획은 그 무기들이 도입되기 전인 2002년 버전이라고 한다.

일본군의 침략에 대란 독도방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상호방위조약과 핵우산 조약을 체결한 바 없다.

연표[편집]

  • 1996년 - 동방훈련 시작. 6회 실시.
  • 1997년 - 동방훈련 시작. 9회 실시. 이후 매년 6~7회 실시.
  • 1999년 10월
    • 한미 연합군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고, 이에 대해 일본의 항의가 있었다.[2]
    • 2005년 3월 25일, 합동참모본부는 1999년 10월말에서 11월초께 실시된 독수리 연습(Foal Eagle) 당시 독도 기점 12해리 안쪽에서 실시되었다고 밝혔다.[3] 분쟁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상대국에 통보하는 국제 관습에 따라 일본 정부에 사전통보가 되었고, 일본은 한국대사를 통해 항의를 해왔지만, 연습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미군이 이동할 때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보고가 되는데 합동군사훈련에 미군이 동원된 것은 결국 미국과 미군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4]
  • 2003년 - 매년 2회 실시.
  • 2004년 - 고유가로 인해 미실시 했다고 알려졌다.
  • 2004년 2월말 - 해군이 단독으로 독도 근처 해역에서 전단기동훈련을 실시했고,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지만 훈련을 강행했다.[5]
  • 2008년 7월 29일
    • 사상 최초로 동방훈련 언론에 공개. F-15K 전투기 2대 사상 최초로 참가.
    • 2008년 7월 29일부터 나흘간 F-15K 2대를 독도방어훈련에 참가시켰는데 이때 조종사들이 전투기 지도에 "다케시마"라고 나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 공군작전사령관이 2008년 8월12일 지명오류를 수정할 것을 지시해 육군 지형정보단과의 협의를 거쳐 2009년 2월 수정됐다.[6]
    • 독도방어훈련 사상 최대의 훈련으로, 해군 1함대 기함인 광개토대왕함, 마산함, 진주함, 안동함 익산함 등 해군 함정 6척과 태평양7호, 한강8호 등 해경 함정 2척, P-3C 대잠초계기, 링크스 대잠헬기, F-15K 2대가 동원되었다.[7][8]
  • 2008년 7월 31일 - 친박연대 대변인 송영선 의원은 독도방어훈련을 1년에 5~6회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 2013년 10월 25일 - 사상최초로 UDT병력이 방어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최초로 해군병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을 병행했다.[10]

각주[편집]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738161
  2. 99년 독도서 한미 연합군 군사훈련 [1] SBS 2005-03-25
  3. 합참 "독도해역서 한미군사훈련 사실"[2] 연합뉴스 2005-03-25
  4. "99년 독도해역서 한·미合訓합참밝혀… 美도 한국 영유권 인정한 셈 [3] 세계일보 2005-03-25
  5. 99년과 작년 독도 인근 해역서 군사훈련…일본 항의 [4] SBS 2005-03-25
  6. "F-15K, '다케시마' 표기지도 사용"[5] 아시아경제 2009-10-04
  7. 사상 최대의 독도 방어훈련 [6] YTN 2008-07-30
  8. 독도방어훈련 사상최대 ‘입체작전’[7] 문화일보 2008-07-29
  9. 송영선 의원 "독도 방어훈련, 1년에 5~6회는 해야"[8] 노컷뉴스 2008-07-31
  10. 군•경,독도방어훈련 실시...UDT 병력 상륙훈련 병행 [9] 연합뉴스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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