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탈로우 대 컬럼비아 특별구 소송

[원고인] 도 [대리인] 탈로우 대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3차 489번 376쪽(컬럼비아 특별구 순회법원 2007년)은 미연방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인데 브렛 캐버노 순회 판사에 의한 그 결정에서 법원은 2003년 컬럼비아 특별구 법령을 파기했는데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비응급의 외과적 수술을 허용하는 조건을 기술했던 법령이었다.

다음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온 지방법원 결정에의 항소로서 이 소송은 진행되었는데 그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환자인데 그녀의 동의 없이 강제로 낙태 당한 사람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눈 수술을 당한 다른 환자이다.

항소 법원의 법령에 대한 해석에서, 컬럼비아 특별구에 위치한 법원은, "환자의 최대 이익" 원칙을 선천적 장애인에게 적용해야 하고, 법원은 후천적 장애인에게 "환자의 알려진 욕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