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지불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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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지불자 의료는 모든 주민의 필수 의료 비용이 단일 공공 시스템(따라서 "단일 지불자")으로 보장되는 보편적 의료의 한 유형이다.[1][2][3]

단일 지불자 시스템은 민간 기관과 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캐나다의 경우) 의료 자원과 인력을 소유하고 고용할 수도 있다(영국의 경우). "단일 지불자"는 민간 기관이나 둘 다의 혼합이 아닌 단일 공공 기관이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4][5]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단일 정부 또는 정부 관련 소스가 모든 보장 의료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6] 정부는 이 전략을 사용하여 보편적 의료, 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인구의 건강 결과 개선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한다. 2010년에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은 보편적 의료를 목표로 채택했다.[7] 이 목표는 2015년 유엔 총회 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일부로 채택되었다.[8]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은 지리적 또는 정치적 지역의 전체 인구로 구성된 단일 위험 풀을 설정한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 상환율, 약품 가격 및 필수 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에 대한 단일 규칙 세트를 설정한다.[9]

전 세계 여러 국가에는 단일 지불자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일종의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이나 스페인처럼 정부가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10][11] 또는 캐나다 에서 취한 접근 방식과 같이 정부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각주[편집]

  1. ↑ Gaffney, Adam (September 16, 2018). Universal healthcare was unthinkable in America, but not any more. The Guardian. Retrieved: February 1, 2019.
  2. ↑ “single-payer system definition”. 2017년 9월 23일. 2017년 10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2월 12일에 확인함. 
  3. ↑ “the definition of single-payer”. 《Dictionary.com》. 2017년 8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2월 12일에 확인함. 
  4. ↑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Single Payer”. 2017. doi:10.1377/forefront.20170919.062040. 
  5. ↑ “What is single-payer health care?”. 2014년 3월 26일. 2017년 10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2월 12일에 확인함. 
  6. ↑ Medical Subject Headings thesaur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Single-Payer System" 보관됨 3월 4, 2016 - 웨이백 머신 Year introduced: 1996, (From Slee and Slee, Health Care Reform Terms, 1993, p. 106)
  7. ↑ “Health systems financing: the path to universal coverage”. 《World Health Organization》 (영국 영어). 2017년 10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31일에 확인함. 
  8.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sustainabledevelopment.un.org》 (영어). 2017년 1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1월 1일에 확인함. 
  9. ↑ Hsiao, William C.; Cheng, Shou-Hsia; Yip, Winnie (2016). “What can be achieved with a single-payer NHI system: The case of Taiwan”. 《Social Science & Medicine》 233: 265–271. doi:10.1016/j.socscimed.2016.12.006. PMID 29054594. 
  10. ↑ Aguirre, Jessica Camille (2012년 8월 6일). “In British Emergency Room, 'There's No Card To Show; There Are No Bills'”. NPR. 2012년 8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9일에 확인함. 
  11. ↑ Socolovsky, Jerome. “What Makes Spain's Health Care System The Best?”. 《NPR》. 2014년 3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2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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