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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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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技術標準, technical standard)은 제품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 그리고 관련 관리 시스템 관행에 대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규칙, 조건, 지침 또는 특성을 적용하는 반복 가능한 기술적 과업을 위해 확립된 규범이나 요구 사항이다. 기술 표준에는 용어의 정의, 부품의 분류, 절차의 서술, 치수·재료·성능·설계 또는 운영의 사양, 재료·공정·제품·시스템·서비스 또는 관행을 기술할 때의 품질 및 수량 측정, 시험 방법 및 샘플링 절차, 또는 적합성에 대한 설명과 크기나 강도의 측정이 포함된다.[1]

일반적으로 이는 통일된 공학적 또는 기술적 기준, 방법, 공정 및 관행을 확립하는 공식적인 문서다. 대조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지배적이 된 관습, 관례, 회사 제품, 기업 표준 등은 흔히 사실상 표준이라고 불린다.

기술 표준은 기업, 규제 기관, 군대 등에 의해 사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표준은 노동조합이나 무역 협회와 같은 단체에 의해 개발될 수도 있다. 표준화 기구는 흔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대개 자발적 표준을 개발한다. 이러한 표준은 정부에 의해 채택(즉, 법률 제정을 통해)되거나 비즈니스 계약 등에 포함될 경우 의무화될 수 있다.

표준화 과정은 법령에 의할 수도 있고 기술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합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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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표준 사양(시방서)은 품목, 재료, 부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 사항 세트다. 이는 흔히 조달 합의나 계약의 기술적 측면을 공식화하는 데 사용된다.[2] 예를 들어, 제트 엔진용 터빈 블레이드에 대해 정확한 재료와 성능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사양이 있을 수 있다.
  • 표준 시험 방법은 시험 결과를 생성하는 결정적인 절차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세밀한 개인적 관찰이나 고도의 기술적 측정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정밀한 시험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성질에 대한 모든 언급은 사용된 시험 방법을 참조해야 한다.
  • 표준 관행 또는 절차는 작업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상세한 표준 운영 절차가 있다.[3]
  • 표준 가이드는 특정한 행동 방침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나 선택 사항이다.
  • 표준 정의는 공식적으로 확립된 용어다.
  • 표준 단위는 물리학 및 응용수학에서 물리량의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측정값이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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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4]

  • 자발적 합의 표준: 국내(국가), 지역 및 국제적인 자발적 합의 표준 기구에 의해 개발되거나 채택된 표준이다.
  • 산업 표준: 민간 표준이라고도 하며, 민간 부문에서 개발되었으나 완전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표준으로, 일반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유엔 산업 개발 기구(UNIDO)는 민간 표준을 컨소시엄 표준, 시민 사회 표준, 기업 특정 표준의 세 가지 범주로 정의한다.[5]
  • 정부 표준: 정부가 자체적인 용도를 위해 개발한 표준이다.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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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 인터넷, 공공 도서관 등의 공개 문서 (일부 기술 표준은 주요 중앙 도서관이나 우수한 공과대학교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 구매 가능한 출판된 문서
  • 조직이나 기업이 소유한 사적 문서로, 소유자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사용 및 유통된다.
  • 지식 재산권(저작권 등) 하에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문서[6]
  • 영업 비밀이나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폐쇄적 또는 통제된 문서

지리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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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정의된 공동체가 공동체 전체의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기존 표준을 채택하거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다. 주요 지리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역/국제 표준은 각 지역, 지역 표준화 기구 또는 지역 회사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개발한 기술 규정 및 표준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또는 권역 간 상거래의 기술 장벽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다. 기술 장벽은 서로 다른 그룹이 모였을 때, 각자 큰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잘 확립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들 사이가 서로 호환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국가/지역/국제 표준을 확립하는 것은 이 문제를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한 방법이다. 이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세계 무역 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국제 표준을 개발할 때 지침이 되는 "6대 원칙"을 발표했다.[7]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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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된 표준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유용하거나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이 특정 표준을 준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 용도에 적합하다는 보장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품목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엔지니어, 노동조합 등)이나 이를 지정하는 주체(건축 법규, 정부, 산업계 등)는 가용한 표준을 검토하고, 올바른 표준을 지정하며, 준수를 강제하고, 품목을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 적합성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하다.

표준은 종종 정기적으로 검토, 개정 및 업데이트된다. 출판된 표준의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거나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정자나 표준 작성 기관은 흔히 웹사이트에 최신 버전 목록을 게시한다.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 과학에서 표준은 조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때 유용하다. 즉, 모든 당사자가 상호 이익을 깨닫지만, 오직 서로 일관된 결정을 내림으로써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표준이 등장한다.

예시:

당사자 상호 이익 문제 해결책
기계 산업 기업들 공급업체 교체, 재고 이익 등 나사산 호환성 나사산 표준 사양
제약산업 및 의료계 처방전 가능, 공급업체 교체 등 의약품 균일성 의약품 표준 사양
은행 및 전문 신용카드 회사들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함 신용카드 균일성 신용카드 기술 사양 ISO 8583

민간 표준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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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표준은 기업, 비정부 기구 또는 민간 부문의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라고도 함)와 같은 민간 단체에 의해 개발된다. 모든 기술 표준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 표준 개발에 있어 민간 표준은 자발적 합의 표준과 비교하여 비합의 과정을 채택한다. 이는 국제 표준과 민간 표준에 관한 논문에서 설명된다.[8]

국제 무역 센터(ITC)는 민간 표준의 영향에 관한 기술 보고서와 함께 문헌 검토 시리즈를 발표했으며,[9][10][11][12]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주로 국제 식품 안전 협회(GFSI)의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하의 표준 조화를 통해 추진된 농식품 산업의 민간 식품 안전 표준 확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13][14][15][16] 민간 표준과 기술 장벽(TBT)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민간 표준은 비합의적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TBT 위원회의 6대 원칙을 준수할 수 없지만, WTO는 민간 표준 설정 기관의 활동이 WTO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17][18]

BSI 그룹은 민간 식품 안전 표준을 "플러그와 소켓"에 비유하며 식품 부문이 "혼란과 복잡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과 보증 체계의 다양성은 파편화되고 비효율적인 공급망 구조를 만들어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했으며, 기업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19] BSI는 단일 국제 표준으로 운영되는 다른 부문의 예로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보건), ISO 27001(정보 보안) 및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을 제시한다. 단일 국제 표준으로 운영되는 부문의 또 다른 예는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IMDRF)에서 채택한 ISO 13485(의료기기)다.

2020년 국제공정무역기구와 2021년 산림인증 승인 프로그램(PEFC)은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무결성 연구소(MSI Integrity)[20] 및 그린피스[21]의 보고서에 대응하여 민간 표준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22][23]

민간 표준은 일반적으로 표준을 채택하는 조직으로부터 연회비 형태의 재정적 기여를 요구한다. 기업은 호혜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소유자의 거버넌스 이사회에 가입하도록 권장된다.[24] 즉, 기업은 표준의 요구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그 대가로 동일한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표준을 홍보하여 표준 소유자에게 수익과 이익을 창출해 준다. 민간 표준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비뚤어진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민간 표준은 오로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다. 민간 표준 체계 소유자인 BRCGS는 2016년 사모펀드 회사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가 소유한 LGC Ltd에 인수되었다.[25] 이 인수는 BRCGS 연회비의 대폭적인 인상을 불러왔다.[26] 2019년에 LGC Ltd는 사모펀드 회사인 신벤과 아스토르그에 매각되었다.[27]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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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Developing Operational Requirements: A Guide to the Cost-Effective and Efficient Communication of Needs” (PD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ovember 2008. 2021년 10월 8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3일에 확인함. 본 문서에는 현재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다음 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 ↑ “Standard Specifications”. 《Oregon.gov》. 2017년 4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8월 20일에 확인함.
  3. ↑ “Operational Limits and Conditions and Operating Procedures for Nuclear Power Plants Safety Guid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ssociation》. IAEA. 2018년 6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8월 20일에 확인함.
  4. ↑ “CIRCULAR NO. A-119 Revised” (PDF). 《백악관》. The White House. 2017년 12월 1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2일에 확인함.
  5. ↑ “Private standards”. 《Unido.org》.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2021년 10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0일에 확인함.
  6. ↑ Example: SAE International copyright policy 보관됨 2012-11-12 - 웨이백 머신
  7. ↑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and Recommendations”. 《wto.org》. World Trade Organization. 2021년 10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0일에 확인함.
  8. ↑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ivate standa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0. ISBN 978-92-67-10518-5. 2021년 10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9. ↑ “Part I The Impacts of Private Standards on Global Value Chains”. 《intracen.org》.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2023년 1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2월 22일에 확인함.
  10. ↑ “Part II The Impacts of Private Standards on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ies”. 《intracen.org》.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2023년 2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2월 22일에 확인함.
  11. ↑ “Part III The Interplay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intracen.org》.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2023년 2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2월 22일에 확인함.
  12. ↑ “Part IV When do Private Standards work?”. 《intracen.org》.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2012년 10월 24일. 2023년 1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2월 22일에 확인함.
  13. ↑ Dankers, Cora (2007). 《Private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Markets for Fruit and Vegetable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Rome: FAO. ISBN 978-92-5-105779-7. 2021년 9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9일에 확인함.
  14. ↑ Henson, Spencer; Humphrey, John (2009). 《The Impacts of Private Food Safety Standards on the Food Chain and on Public Standard-Setting Processes》 (PDF). FAO. ISBN 978-92-5-106430-6. 2021년 10월 8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9일에 확인함.
  15. ↑ 《Private Food Safety Standards: Their Role in Food Safety Regulation and their Impact》.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10. 2021년 9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9일에 확인함.
  16. ↑ Washington, Sally (2011). 《Privat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FAO. ISBN 978-92-5-106730-7. 2021년 9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9일에 확인함.
  17. ↑ McMahon, Joe (2022년 5월 16일). “Responsibility for Private Standards in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SSRN. doi:10.2139/ssrn.4111149. S2CID 249168822. SSRN 4111149.
  18. ↑ Thorstensen, Vera Helena; Weissinger, Reinhard; Xinhua, Sun (September 2015). “Private Standards—Implications for Trade, Development, and Governance”. 《The E15 Initiative》. ISSN 2313-3805. 2023년 5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5월 30일에 확인함.
  19. ↑ Horlock, David. “Collaborate, innovate and accelerate; how standards build consensus and facilitate trade”. 《bsigroup.com》. BSI. 2021년 10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일에 확인함.
  20. ↑ 《MSI Integrity, Not Fit-for-Purpose: The Grand Experiment of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in Corporate Accountability, Human Rights and Global Governance》. MSI Integrity. July 2020. 2021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21. ↑ “Destruction: Certified”. 《greenpeace.org》. Greenpeace International. 2021년 3월 10일. 2021년 10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22. ↑ “Fit for purpose?”. 《fairtrade.net》. Fairtrade International. 2020. 2021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23. ↑ “PEFC response to Greenpeace report "Destruction: Certified"”. 《pefc.org》. PEFC. 2021년 3월 11일. 2021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24. ↑ “Governance”. 《brcgs.com》. BRCGS. 2023년 5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5월 3일에 확인함.
  25. ↑ “LGC acquires BRCGS”. 《lgcgroup.com》. LGC. 2021년 9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1일에 확인함.
  26. ↑ “BRC service fee increase 2022”. 《techni-k.co.uk》. Techni-K. 2023년 4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5월 3일에 확인함.
  27. ↑ “KKR scores 3x return on sale of LGC to Cinven & Astorg”. 《penews.com》. Private Equity News. 2021년 9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1일에 확인함.

추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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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llermann, Martin (2019). Ensuring Quality to Gain Access to Global Markets: A Reform Toolkit (PDF).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he World Bank and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PTB). Standards Chapter, pp. 45–68. ISBN 978-1-4648-1372-6.
  • Jeffrey Pomerantz and Jason Griffey. 2025. Standards. MIT Press.
  • Good Standardization Practices (GSP) (2019).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ISBN 978-92-67-10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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