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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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은 법률 개혁(Law reform)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OECD[편집]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한다.

대한민국[편집]

박근혜 정부[편집]

2014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관련 사이트를 총리실에 설치하라고 지시했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