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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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통제란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헌법 제도이다.

종류[편집]

  • 추상적 규범통제: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된 경우가 아님에도 법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위헌여부를 선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이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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