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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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973호
날짜: 2011년 3월 17일
결의: 6,498
코드: S/RES/1973 (Document)

투표: 찬성: 10 기권: 5 반대: 0
주제: 2011 Libyan civil war
결과: 채택

안전보장이사회 2011년 구성:
상임이사국:

중화인민공화국 CHN 프랑스 FRA 러시아 RUS 영국 UK 미국 USA

비상임이사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IH 브라질 BRA 콜롬비아 COL 독일 DEU 가봉 GAB
인도 IND 레바논 LBN 나이지리아 NGA 포르투갈 PRT 남아프리카 공화국 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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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초록)과 쿠웨이트(주황)의 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제1973호는 2011년 3월 17일에 레바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리비아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다.[1][2]

10개 안보리 국가(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바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콜롬비아, 포르투갈과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찬성하였고, 5개 국가(독일, 인도, 브라질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중국)가 기권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3]

결의[편집]

핵심내용[편집]

유엔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를 결의했다:

  • 시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격중지와 완전한 폭력중지를 요구
  •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 유엔회원국들은 지상군의 주둔을 제외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을 보호할 것.(강대국의 해공군 군사작전을 허락함)
  • 무역봉쇄의 강화. 특히 상업용 선박과 비행기에 대한 강제검사를 허용함
  • 리비아를 도착지로 하는 모든 비행의 금지
  • 리비아 정부 소유의 모든 자산 동결조치. 그 자산들은 리비아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 유엔안보리결의1970의 여행금지조치와 자산동결조치 대상자 확대.
  • 모니터할 전문가 패널의 설립

반군 무장 지원[편집]

유엔안보리결의1970 제9조에 따라 무기의 수출입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카디피측과 반군측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유엔안보리결의1970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호를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라"고 결의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아직은 반군에 무기제공이 없지만, 이제 반군무기지원이 합법화 되었다고 주장했다.[4]

주석[편집]

  1. 안보리, 리비아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방법'을 허가 (Security Council authorizes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civilians in Libya). UN 뉴스 (2011년 3월 17일). 2011년 3월 26일에 확인.
  2. 리비아: UN, 카다피에 조치 취하는 것 지지 (Libya: UN backs action against Colonel Gaddafi). BBC 뉴스 (2011년 3월 18일). 2011년 3월 26일에 확인.
  3. 나이지리아, 리비아 비행 금지 구역 지정에 찬성 내비쳐 (Libya: Nigeria votes in favour of no-fly resolution). Vanguard Nigeria (2011년 3월 18일). 2011년 3월 26일에 확인.
  4. http://www.bbc.co.uk/news/world-africa-12900706 Obama not ruling out arming Libya rebels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