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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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09년 6월 9일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다. 국토교통부가 법률의 소관청으로 기능하고 있다.

목적[편집]

측량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