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2023년 4월 3일~4일 간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제공 및 갈취 사건이다.[1]
사건 개요[편집]
2023년 3월 22일 친구인 D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PC방 운영자 A(26세 남)는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1]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일 D의 지시로, E가 보낸 음료용기, 포장박스 등 물품을 받고, 필로폰 공급책 C로부터 수거한 필로폰을 이용하여 마약음료를 제조했다.[1]
2023년 4월 3일 배포자 4명을 통해 ‘집중력강화 음료’의 무료 시음 행사인것처럼 속여 피해자 ㄱOO(15세)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위 마약음료를 마시도록 하여,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미성년자에게 투약했다. 청소년 피해자들 중 9명은 마약음료를 복용했고, 그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이 발현했다.[1]
이로써 피해자 ㄱOO 등에게 환각 등 상해를 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ㄱOO의 부모인 피해자 ㄴOO 등 6명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1]
수사 경과[편집]
2023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경찰청·서울시·식약처·서울세관은 마약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4월 14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었다.[1]
2023년 4월 17일 서울경찰청은 마약음료 제조책 A,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B를 검찰에 구속 송치, 필로폰 판매 범죄사실로 이미 별건 구속된 필로폰 공급책 중국인 C를 불구속 송치하였다.[1]
2023년 4월 26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중국 공안부에 공범 D, E, F 추적을 위해 관련 소재추적 자료를 제공했다.[1]
2023년 5월 2일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40대 남성 G를 체포하였고, 2023년 5월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1]
2023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 B를 구속 기소, C를 불구속 기소하였다.[1]
배후 조직[편집]
주범 20대 이모씨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여청단' 사건 재판을 받다가 2022년 10월 쯤 중국으로 도피했다. 한국 내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된 또다른 이모씨도 '여청단'에서 활동했다.[2]
여청단은 2018년 11월 7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명칭으로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여 경기도지사(이재명)에게 승인을 받았으며, 예전에 쓰던 이름은 "대동단결"이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