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청구권(請求權)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이다. 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형성권(形成權)과 구분된다. 조문에서는 청구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과 같이 실질적인 효과는 형성권으로 이해되는 권리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청구권은 주로 채권에서 파생되지만 물권, 친족 관계 등에서도 파생되기도 한다. 물권이 어떤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물권자에게 침해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물권적 청구권라고 하며, 물권적 청구권에는 방해배제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친족법에서는 친권, 후견권의 일부인 지배권이 제3자에게 침해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지배의 회복을 요구하는 청구권 또는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발생한다. 또한 가족 관계에 의하여 부양청구권, 거소지정권 등이 발생한다. 상속법에서는 상속권에 의하여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청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