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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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請求權)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형성권(形成權)과 구분된다. 조문에서는 청구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과 같이 실질적인 효과는 형성권으로 이해되는 권리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청구권은 주로 채권에서 파생되지만 물권, 친족 관계 등에서도 파생되기도 한다. 물권이 어떤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물권자에게 침해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물권적 청구권라고 하며, 물권적 청구권에는 방해배제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친족법에서는 친권, 후견권의 일부인 지배권이 제3자에게 침해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지배의 회복을 요구하는 청구권 또는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발생한다. 또한 가족 관계에 의하여 부양청구권, 거소지정권 등이 발생한다. 상속법에서는 상속권에 의하여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청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물권적 청구권[편집]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 물권내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객체가 금전인 경우에 점유가 인정되면 소유가 인정된다는 금전의 특수성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문제될 뿐이다. 그러나 금전이 일정한 화폐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자체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배타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해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물권적 청구권자는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을 현재 정당하게 가지는 자이다.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물권의 실현에 대한 방해원인을 현재 자기의 사회적 지배범위 안에서 둔 자이다. 객관적으로 물권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2]

종류[편집]

물권적 반환청구권[편집]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편집]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편집]
수거허용청구권[편집]

판례[편집]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 (부정)[편집]

  •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종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이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양도인인 종전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이행이 매매대금 잔액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그 소유권의 양도가 소송계속 중에 있었다 하여 다를 리 없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4]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편집]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그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된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5]

주석[편집]

  1. 지원림, 민법강의(제9판), 448면
  2. 지원림, 민법강의(제9판), 450면
  3. 99다67079
  4. 68다725
  5. 2006다82700

참고문헌[편집]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