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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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한국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로서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이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이다. 이로서,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제4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목차

[편집] 성립 배경: 10월 유신

이 부분의 본문은 10월 유신입니다.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말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도 부른다.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1]

[편집] 정치

긴급 조치 1호에서 9호를 발동하여 개헌 논의 일체를 금지하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제한을 가하였다.[1] 이 헌정 체제 하에서 많은 민주화 운동과 그에 대한 탄압이 벌어졌다. 1973년에는 독재에 저항하던 정치인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였고, 1974년에는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선포되고, 1975년에는 고려대학교에 군대가 투입되었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박정희는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1975년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를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하여 8명을 대법원 확정 판결(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이튿날 사형 집행하는 등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5월 13일에는 유신헌법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1975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9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김옥선은 반 유신헌법 취지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의원직 사퇴, 공민권 제한이라는 파동을 일으켰다.(김옥선 파동) 1978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박정희가 제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5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5개월 후 치러진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 득표율에서 뒤지는 (다른 야당인 민주통일당까지 더하면 득표 격차는 8%에 이른다) 등 민심 이반의 조짐이 나타났다. [2] 1979년 10월 YH 여공 신민당사 점거 농성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강제로 신민당사에 들어가 여공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이에 항의하는 신민당 당수 김영삼 등과 마찰을 빚었다. 김영삼은 미국을 향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가 국회 내에서 제명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삼 제명사건은 부마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1979년 10월 2일에는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인 부마항쟁이 발생하였는데 부산에서 시작된 사태는 마산, 창원 등으로 확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제4공화국은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 1979년 10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부마 사태를 진압하였다. 이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고, 12월 12일, 살해 장소에 함께 있었던 정승화를 전두환 등이 연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편집] 10·26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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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이던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당시 대통령 박정희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등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사건으로 제4공화국은 붕괴되었다.

10월 26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참석 후 귀경하여,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가수 심수봉, 한양대생 신재순을 도우미로 불러 연회를 하던 중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하였고 곧 수도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7시경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박정희의 나이 만 62세였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권력간 암투에서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차지철에 밀리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당시에 박정권의 핵개발과 관련된 것, 그리고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된 점 때문에 미국정부가 박정희의 암살을 은밀히 조장했다는 설도 있다.

[편집] 12·12 군사 반란

이 부분의 본문은 12·12 군사 반란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이 군부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하였다. 이후 전두환 소장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8월에 대장으로 예편하였고 1981년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편집] 국방

1975년 전투상비군부대를 창설하였다. 병기 개발에도 노력을 들였으며[1] 1975년 11월 함대함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1977년 1월 핵무기와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국산화하고 있음을 천명하였고 1978년 9월 26일 세계 7번째로 국산장거리 유도탄 등과 다연발로케트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1] 박정희는 1970년대에 핵개발 추진을 시도하였다. 일부의 의견으로는 박정희가 핵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던 강대국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희는 핵개발 시도는 내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좌절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해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3][4]

[편집] 외교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의 집권기는 한미관계가 악화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인권외교와 민주주의, 미군철군을 외치는 카터와 박정희는 가장 껄끄러웠던 사이였다. 또한 알려진 바는 없으나 박정희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하여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출처 필요] 1979년 6월 29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국을 방문하였다.[5] 도쿄에서 7개국 경제정상회담을 마친 카터는 예정상 김포공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으나 김포지역의 안개로 착륙이 늦어져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환영 인파 등 겉모습으로 ‘우방’이었지만, 카터와 대면한 박정희는 인권정책과 미군철수 문제로 마찰을 빚어야만 했고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6] 카터는 방한 전부터 한국 내 인권 탄압이 시정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카터는 영빈관에 머물러 달라는 박 대통령의 초대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서울 용산 미8군 영내에 숙소를 정했다.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40여 분간 카터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부당성을 ‘강의’했다. 화가 난 카터는 배석했던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에게 “이 자가 2분 이내에 입을 닥치지 않으면 나가 버리겠다”는 메모를 건넸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 정부와 민간이 모두 말린 결과 카터는 3000명가량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7] 조갑제는 "10·26 무렵 한미 양국의 네 인물 박정희, 김영삼, 김재규, 카터 중에서 세 사람은 한국적 민주주의 대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념 대치전선에서 반박 편에 서 있었다는 얘기다. 인권자 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앞세운 미국식 민주주의 앞에서 주체 성에 기초한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무너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8] 10월 16일에는 싱가폴의 리콴유 수상이 내한하여 정상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편집] 경제

1973년 1월 중화학공업정책 육성을 선언하였고 공업진흥청을 신설하였으며 3월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산, 창원, 여수~광양, 군산~비인, 구미 등 5개 대단위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3년 중반 기능공 양성정책을 수립하고 1973년 10월~1974년 12월에는 이리 수출자유지역을 착공하였다.[1] 경제정책의 성과의 성공으로 1978년 12월 10일 국민 1인당 GNP 1,117달러를 달성하였다.[1]

[편집] 언론: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이 부분의 본문은 1974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입니다.

1974년 12월 박정희 정부의 탄압으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기로 했었던 회사들이 무더기로 해약하고, 그 결과로 동아일보에서는 광고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백지로 내보내거나 아예 전 지면을 기사로 채워버린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태로 동아일보 광고가 해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계열사인 동아방송에도 사태의 영향력이 퍼져서 이듬해 1월 11일 보도 프로그램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되어 방송 광고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몇몇 방송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하고, 심지어는 전체 방송 시간이 단축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광고를 평상시처럼 싣지 못한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는 무려 7개월간 이어져,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경영난을 가져왔다. 결국 동아일보 경영진이 정권에 굴복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갔던 직원들을 강제로 해고함으로써, 사태가 종결되었다. 당시 해고당한 직원들은 한겨레신문을 만들었다.

[편집] 읽어 보기

[편집] 주석

  1. ↑ 가 나 다 라 마 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2. ↑ 김정렴이 그가 쓴 책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에서 언급. 이고운 기자. “박정희의 경제정책 18년, 생생한 증언”, 2006년 8월 23일 작성. 209-5-12 확인.
  3. ↑ <외교안보> 미국이 박정희 피살의 배후?
  4.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1999년 11월 7일)방송분
  5. ↑ “朴·카터 1次頂上會談”, 《동아일보》, 1979년 6월 30일 작성. 2009년 5월 13일 확인.
  6. ↑ 기자 趙 甲 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7. ↑ “대통령 따라 출렁거린 한·미 관계 30년”, 《중앙일보사》, 2008년 11월 7일 작성. 2009년 5월 13일 확인.
  8. ↑ “ [박정희의 생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22) ”, 《조선일보사》, 1997년 11월 10일 작성.
v • d • e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제1공화국(1948~1960) · 제2공화국(1960~1963) · 제3공화국(1963~1972) · 제4공화국(1972~1981) · 제5공화국(1981~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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