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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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프로토콜 또는 제네바 의정서는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전시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한 다자조약이다. 화학무기금지조약(CWC)은 생산, 보유, 이동도 금지하지만, 제네바 의정서는 생산, 보유, 이동은 허용하고 전시에 사용만 금지한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은 1988년 가입했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이유로 '의정서 당사국이 아니거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적국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는 유보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2002년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는 유보를 철회했다. 화학무기는 그대로 유보조항을 두었다.[1]

북한은 제네바 의정서도, 화학무기금지조약(CWC)도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생물무기금지조약(BWC)에는 가입했다.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생물무기금지조약(BWC)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금지, 파기를 규정하고 있다.

존 볼튼 미국 국무부 차관은 2001년 1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생물무기협약(BWC) 제5차 평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생물.세균 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금지 및 파기를 규정하고 있는 BWC를 위반, "수주일내에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생물학적 매개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생물무기개발국으로 공개 지목하고 생물무기개발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2]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