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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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입 인지

인지세법(Stamp Act)은 1765년에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법이다.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트럼프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었다.

배경[편집]

7년 전쟁]’을 거쳐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에 빠진 영국은 식민지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것이 식민지 개척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미국 독립 전쟁’의 단초가 되었다. 영국은 ‘7년 전쟁’에서 프랑스 등에 승리했지만, 그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 늘어난 부채는 엄청난 것이었다. (7년 전쟁이 끝났을 때 1억 3000만 파운드로 세수 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를 상환하기 위해 당시의 리처드 그렌빌 내각은 식민지에 대한 과세를 시작했다. 이것은 군의 일부를 미국에 주둔시키고, 그 비용을 식민지 개척민들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식민지과세에 대해 영국 본국에서 반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증세의 수혜자, 즉 국채 보유자가 영국 본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3개 식민지에서 영국 의회에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것 등의 이유로 식민지 개척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지세는 보이콧되었고, 이듬해 1766년 철폐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국과 식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보스턴 차 사건’ 등이 일어나 양자는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것은 ‘미국 독립 전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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