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강철 (WMKR)/심사/기후변화 문서보강 프로젝트/Ajit.poudel2021/탄소배출권 거래/4월 25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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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 (영어: Carbon emission trading, 배출 교역 계획: emission trading scheme, ETS, 또는 한정량 및 거래 계획(cap and trade))은 이산화 탄소(CO2) 및 기타 온실가스(GHG)에 대한 배출권 거래 계획이다. 이는 탄소 가격 설정의 한 형태이다. 탄소 배출권거래의 목적은 배출에 대한 제한된 허용량을 갖춘 시장을 만들어 기후 변화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석 연료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대신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로의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다. 화석연료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화석 연료의 연소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9%와 모든 온실 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한다.[1]

주요 배출 거래 체계에서의 탄소 배출 허가권 가격 (유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톤당 (200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배출권 거래는 참여하는 모든 배출자가 생성하는 배출에 대한 정량적 총 한도를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이 목표에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것은 고정된 탄소세에 비해 주요 장점이다. 배출권 거래에서는 할당된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갖는 오염원은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면, 적은 배출량을 갖는 기관은 타 기관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 방법이 먼저 활용된다. 탄소 배출권 거래와 탄소세는 파리 협정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탄소 배출권거래 체계는 현재 중국, 유럽 연합 및 다른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다.[2]그러나 이러한 체계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온난화를 1.5°C 또는 "2°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된 탄소 예산과 조화되지 않는다. 기존 체계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배출만을 다룹니다.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 체계(EU-ETS)는 주로 산업 및 대규모 발전소에 중점을 두며, 운송 및 개인 소비에 대한 추가 체계는 회원국에 위임된다. 단위는 이산화탄소 등가량으로 측정되지만, 농업에서의 메탄(CH4) 또는 이산화 질소(N2O)와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는 일반적으로 아직 이러한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과잉 공급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거의 화석 연료 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2021년 9월, 배출권 거래 수단(ETAs)의 가격은 중국의 새로운 국가 탄소 시장에서[4] 1tCO2당 €7에서 EU-ETS에서 1tCO2 당 €63까지 다양한 범위를 보였다.[5] 최신 탄소 사회 비용 모델은 경제 피드백 및 글로벌 GDP 성장률 하락의 결과로 인해 1tCO2당 3,000달러 이상의 피해를 계산하며, 정책 권고안은 대략 1tCO2당 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다.[6]

시장 메커니즘 개요[편집]

기후 변화의 경제적인 문제는 온실가스(GHGs) 배출자가 자신의 행동의 전체 비용 영향을 직면하지 않는 것이다.[7] 이러한 다른 비용을 외부 비용이라고 한다.[8] 외부 비용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 변화의 경우 GHG 배출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9]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배출의 미래 개발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배출 거래의 동적 가격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배출권 거래 체계는 대기에 대한 재산권을 설정함으로써 작동한다.[10] 대기는 전역적인 공공재이며 GHG 배출은 국제 외부적인 것이다. 모든 온실가스 원천은 대기 중 GHG 총량에 기여한다. 배출 거래의 캡-거래 변형에서는 자원(캡)에 대한 접근 한도가 정의되고, 그런 다음 허가증 형태로 사용자에게 할당된다. 실제 배출량과 허가증 간의 비교를 통해 준수가 확인된다.[11]이에는 캡 내에서 거래된 허가증도 포함된다. 배출 거래의 환경적 무결성은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가 아닌 캡 설정에 달려 있다.[12]

온실가스가 규제되는 배출 거래 프로그램에서 한 개의 배출 허가증은 일 톤의 이산화탄소 (CO2) 배출에 상응한다다. 다른 배출 허가증에는 탄소 크레딧, 교토 단위, 할당량 단위 및 인증된 배출 감소량(CER)이 있다. 이러한 허가증은 시장 가격에 따라 사적으로 또는 국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제되므로 국가간에 허가증을 이전할 수 있다. 각 국제 이전은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UNFCCC)에 의해 검증된다. 유럽 연합 내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유럽 위원회에 의해 추가로 검증된다.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 체계(EU-ETS)와 같은 배출 교환 프로그램은 교토 프로토콜에서 지정된 국가 간 거래를 보완하여 허가증의 개인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작동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토 프로토콜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제공된 국가 또는 지역적 교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저 전체 경제 비용을 고려하여 개인 회사에게 허가증을 할당한다.[13]

다른 온실가스도 거래될 수 있지만, 그들의 글로벌 온난화 잠재력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표준 배수로 인용된다. 이러한 기능은 비즈니스에 대한 할당량의 재정적 영향을 줄이면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할당량이 충족되도록 한다.

유엔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소 크레딧 거래를 하는 거래소로는 유럽 기후 거래소, NASDAQ OMX Commodities Europe, PowerNext, Commodity Exchange Bratislava 및 유럽 에너지 거래소가 있다. 시카고 기후 거래소는 2010년까지 참여했다.[14] NASDAQ OMX Commodities Europe는 인증된 배출 감소량이라는 CDM 탄소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오프셋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을 상장했다. 현재 많은 기업이 배출 저감, 오프셋 및 포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거래소 중 하나에서 판매할 수 있는 크레딧을 생성한다. 2008년에는 캔터코2e와 같은 하나의 사설 전자 시장이 설립되었다.[15]브라티슬라바 상품 거래소에서의 탄소 크레딧은 Carbon place라는 특별한 플랫폼에서 거래된다.[16]다양한 시장 간의 국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양한 제안이 조사되고 있다. 이는 국제 탄소 행동 파트너십(ICAP)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17]

경제[편집]

같이 보기: 배출권 거래 및 경제, 탄소 가격

효율성과 형평성[편집]

효율성(주어진 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과 공정성(공정함)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출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배출자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전체 비용(즉, 그들의 행동의 전체 한계 사회 비용)을 직면해야 한다고 합의한다. 특정 경제 부문이나 지역에만 적용되는 배출 규제는 전체적인 배출 감축 노력의 효율성을 급격하게 감소시킨다. 그러나 미래 기후 변화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과 혜택, 또는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의 비용과 혜택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과학적인 합의는 없다.

탄소누출[편집]

국내 탄소 배출 거래 제도는 해당 거래 제도를 가진 국가의 배출만 규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실 가스 배출이 다른 규제가 적은 지역이나 부문으로 "누출"(탄소 누출)될 수 있다. 누출은 긍정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배출 감축 노력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누출은 때로는 부정적일 수 있으며, 국내 감축 노력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부정적인 누출은 때로는 스피로버(spillover)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개발된 국가에만 적용된 탄소세가 개발도상국으로 긍정적인 누출을 일으킬 수 있다(Goldemberg 등, 1996, pp. 27-28). 그러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국내 온실 가스 규제도로 인한 부정적인 누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적은 지역에서도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쟁력 리스크[편집]

탄소 누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국제 경쟁에 취약한 부문에 무료 배출 허가를 제공하는 것이다(Carbon Trust, 2009). 이는 해당 부문에 대한 보조금의 역할을 한다. 허가의 무료 할당은 Garnaut 기후 변화 검토에서 반대되었다. 그것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상황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정부는 허가의 완전한 경매 수입을 투명하게 처리하거나 보상 청구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은 그러나 국경 조정(Border adjustments)일 것이다(Neuhoff, 2009; Newbery, 2009). 국경 조정은 규제가 적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작동한다. 국경 조정의 문제는 무역 보호주의를 위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종류의 국경 조정은 또한 배출 누출을 방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허가증 발급: '조부' 대 경매[편집]

탄소 배출 규모를 거래할 수 있는 허가는 기존 배출자에게 무료로 할당되거나 경매를 통해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기업에 발급될 수 있다. 과거 배출에 따라 허가를 할당하는 것을 "조부권"이라고 합니다(Goldemberg 등, 1996, p. 38). 조부권 허가는 다른 옵션인 허가를 판매(경매)하는 것처럼 배출에 가격을 설정한다. 이는 허가 책임자인 오염원이 배출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조부권 허가는 역방향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출을 극적으로 줄이려고 한 기업은 향후 더 적은 허가를 받게 될 수 있다. 할당은 또한 덜 오염되는 기술로의 기술 발전을 늦출 수 있다. Garnaut 기후 변화 검토는 '조부권' 허가가 '무료'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허가는 희귀하므로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의 혜택은 발신자에게 완전히 취득된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전달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다른 곳에 부과된다. 그러나 무료 허가를 받는 이윤을 최대화하는 기업은 배출의 새로운 비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조부권"의 두 번째 방법은 역사적 배출이 아닌 경제적 재화의 현재 생산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이 할당 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충분히 무역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각 재화에 대해 배출의 벤치마크 수준을 설정하고 기업에게 이 재화의 생산에 따라 단위를 할당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에 비례하여 허가를 할당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생산을 보조하는 것이다. Garnaut 보고서는 무료 허가 할당 방법에 대해 높은 복잡성, 높은 거래 비용, 가치 판단, 임의의 배출 기준의 단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허가를 경매하는 것은 정부에 수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수익은 저탄소 투자를 자금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적 세금을 줄이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허가를 경매하는 것이 허가를 할당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Hepburn, 2006, pp. 236–237). 로스 가르노트는 완전한 경매가 더 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며, 정부가 허가 수익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행 및 거래 비용이 낮아진다고 언급했다.

허가 경매로부터의 수익 재활용은 탄소 배출 규제 및 거래 체계의 경제 전반적 사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세금 왜곡을 줄이는 것 외에도, Kerr와 Cramton(1998)은 단위의 경매가 비용을 분배하는 데 더 유연하며, 혁신을 유도하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제 임대료 할당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줄인다고 언급한다.

무상할당 로비[편집]

헵번에 따르면, 산업은 어떤 경매 방식이든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헵번 등(2006)은 비즈니스가 배출 허가 경매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허가를 경매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가르노트는 무료 할당의 복잡성과 관련된 큰 금액이 비생산적임대료 추구 행위와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촉진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활동은 경제 가치를 흩뜨리는 것이라고 한다.

급여액 배급[편집]

배출 허가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경매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정부는 탄소 수익을 받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허가의 전체 가치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나 허가는 동등하게 부족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개인 시장 (허가 거래를 위한)이 허가의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은 무료 또는 경매에 관계없이 동일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무료 허가에 관한 두 번째 포인트 ("조부권"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짐, 즉, 과거 배출에 비례하여 제공됨)는 종종 오해가 되어 있다. 무료 허가를 받는 기업은 그들이 전체 가격을 지불한 것처럼 그것들을 처리한다. 이는 생산에 탄소를 사용하는 데 두 가지 배치 모두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경매된 허가의 경우, 비용이 명백하다. 무료 허가의 경우, 비용은 허가를 전체 가치로 판매하지 않은 비용이다. 이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정의한다. 배출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계 비용이다 (생산량과 함께 증가함). 이 비용은 생산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전달된다 (예: 휘발유 또는 전기 비용 인상).

우발 이익[편집]

무료로 허가를 받는 기업은 기회 비용을 제품 가격의 인상 형태로 전달할 것이다. 따라서, 그 캡 아래에서 이전과 같은 양의 생산을 판매하고, 생산 기술에 변화가 없는 경우, 무료로 받은 허가의 전체 가치(시장 가격에서)는 예상외 이익이 된다. 그러나, 캡이 생산량을 줄이고 종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회사에 부과하므로, 예상외 이익은 무료 허가의 전체 가치보다 적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허가가 배출자에게 무료로 할당된다면, 그들은 그것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전체 가격을 지불해야 하거나, 탄소에 과세되어야 한다면, 그들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만약 탄소 가격이 실제 탄소 사회 비용과 정확히 같다면, 장기적인 이익 감소는 단순히 이 새로운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반영할 것이다.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미리 알림이 있다면, 또는 탄소 가격이 점진적으로 도입된다면, 이 일회성 규정 비용은 최소화될 것이다. 탄소 가격 적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효과는 평균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해도 좋다.

시장경향[편집]

각주[편집]

  1. ↑ “7.3.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gas and CO2 emissions by source category, 1980-2050”. 2024년 4월 4일에 확인함. 
  2. ↑ “7.3.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gas and CO2 emissions by source category, 1980-2050”. 2024년 4월 4일에 확인함. 
  3. ↑ Welfens, Paul J.J. (2022). 《Weaknesses of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Prospects of Linking Emissions Trading Systems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WTO》.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33–338쪽. ISBN 978-3-030-94593-0. 
  4. ↑ Kerrigan, Heather (2022). 《Federal Officials and Supreme Court Debate Eviction Moratorium : July 30, August 6, August 26, August 27, and November 29, 2021》. 2455 Teller Road, Thousand Oaks California 91320: CQ Press. 572–590쪽. ISBN 978-1-0718-5338-2.  |제목=에 수평 탭 문자가 있음(위치 64) (도움말)
  5. ↑ Wei, W. (Bill) (2023년 12월 7일). 《Innovative Technology in Art Conservation》. London: Routledge. ISBN 978-1-003-21780-0. 
  6. ↑ Kikstra, Jarmo S; Waidelich, Paul; Rising, James; Yumashev, Dmitry; Hope, Chris; Brierley, Chris M (2021년 9월 1일). “The social cost of carbon dioxide under climate-economy feedbacks and temperature variability”.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6 (9): 094037. doi:10.1088/1748-9326/ac1d0b. ISSN 1748-9326. 
  7. ↑ “The Fiscal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Policy Papers》. 2008년 2월 22일. doi:10.5089/9781498334938.007. ISSN 2663-3493. 
  8. ↑ Birch, Eugenie L. (2014년 4월 3일). “A Review of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and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0 (2): 184–185. doi:10.1080/01944363.2014.954464. ISSN 0194-4363. 
  9. ↑ Birch, Eugenie L. (2014년 4월 3일). “A Review of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and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0 (2): 184–185. doi:10.1080/01944363.2014.954464. ISSN 0194-4363. 
  10. ↑ Bruce, James P.; IPCC; IPCC, 편집. (1996).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secon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1995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ISBN 978-0-521-56854-8. 
  11. ↑ Tietenberg, T. (2003년 9월 1일). “The Tradable-Permits Approach to Protecting the Commons: Lessons for Climate Chang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영어) 19 (3): 400–419. doi:10.1093/oxrep/19.3.400. ISSN 1460-2121. 
  12. ↑ Driesen, David M (2016). 《Decisions about emissions trading design》. Edward Elgar Publishing. 187–198쪽. 
  13. ↑ “Tax Treaty Issues Related to Emissions Permits/Credits”. 2019년 4월 25일. 2024년 4월 11일에 확인함. 
  14. ↑ 《CROWN-PRINCE RETRIEVED: LIFE AT CUSTRIN NOVEMBER 1730-FEBRUARY 173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년 11월 11일. 342–406쪽. 
  15. ↑ BBI International (2009년 2월 1일). “Corn Ethanol Industry Process Data: September 27, 2007 - January 27, 2008”. 
  16. ↑ BBI International (2009년 2월 1일). “Corn Ethanol Industry Process Data: September 27, 2007 - January 27, 2008”. 
  17. ↑ “Screenshot of Itunes Library - Archived Platform Itunes 2010”. 2024년 4월 1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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