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강철 (WMKR)/심사/기후변화 문서보강 프로젝트/Ajit.poudel2021/탄소배출권 거래/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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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 (영어: Carbon emission trading, 배출 교역 계획: emission trading scheme, ETS, 또는 한정량 및 거래 계획(cap and trade))은 이산화 탄소(CO2) 및 기타 온실가스(GHG)에 대한 배출권 거래 계획이다. 이는 탄소 가격 설정의 한 형태이다. 탄소 배출권거래의 목적은 배출에 대한 제한된 허용량을 갖춘 시장을 만들어 기후 변화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석 연료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대신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로의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다. 화석연료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화석 연료의 연소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9%와 모든 온실 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한다.[1]

주요 배출 거래 체계에서의 탄소 배출 허가권 가격 (유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톤당 (200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배출권 거래는 참여하는 모든 배출자가 생성하는 배출에 대한 정량적 총 한도를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이 목표에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것은 고정된 탄소세에 비해 주요 장점이다. 배출권 거래에서는 할당된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갖는 오염원은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면, 적은 배출량을 갖는 기관은 타 기관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 방법이 먼저 활용된다. 탄소 배출권 거래와 탄소세는 파리 협정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탄소 배출권거래 체계는 현재 중국, 유럽 연합 및 다른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다.[2]그러나 이러한 체계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온난화를 1.5°C 또는 "2°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된 탄소 예산과 조화되지 않는다. 기존 체계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배출만을 다룹니다.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 체계(EU-ETS)는 주로 산업 및 대규모 발전소에 중점을 두며, 운송 및 개인 소비에 대한 추가 체계는 회원국에 위임된다. 단위는 이산화탄소 등가량으로 측정되지만, 농업에서의 메탄(CH4) 또는 이산화 질소(N2O)와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는 일반적으로 아직 이러한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과잉 공급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거의 화석 연료 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2021년 9월, 배출권 거래 수단(ETAs)의 가격은 중국의 새로운 국가 탄소 시장에서[4] 1tCO2당 €7에서 EU-ETS에서 1tCO2 당 €63까지 다양한 범위를 보였다.[5] 최신 탄소 사회 비용 모델은 경제 피드백 및 글로벌 GDP 성장률 하락의 결과로 인해 1tCO2당 3,000달러 이상의 피해를 계산하며, 정책 권고안은 대략 1tCO2당 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다.[6]

시장 메커니즘 개요[편집]

기후 변화의 경제적인 문제는 온실가스(GHGs) 배출자가 자신의 행동의 전체 비용 영향을 직면하지 않는 것이다.[7] 이러한 다른 비용을 외부 비용이라고 한다.[8] 외부 비용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 변화의 경우 GHG 배출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9]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배출의 미래 개발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배출 거래의 동적 가격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배출권 거래 체계는 대기에 대한 재산권을 설정함으로써 작동한다.[10] 대기는 전역적인 공공재이며 GHG 배출은 국제 외부적인 것이다. 모든 온실가스 원천은 대기 중 GHG 총량에 기여한다. 배출 거래의 캡-거래 변형에서는 자원(캡)에 대한 접근 한도가 정의되고, 그런 다음 허가증 형태로 사용자에게 할당된다. 실제 배출량과 허가증 간의 비교를 통해 준수가 확인된다. [11]이에는 캡 내에서 거래된 허가증도 포함된다. 배출 거래의 환경적 무결성은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가 아닌 캡 설정에 달려 있다.[12]

온실가스가 규제되는 배출 거래 프로그램에서 한 개의 배출 허가증은 일 톤의 이산화탄소 (CO2) 배출에 상응한다다. 다른 배출 허가증에는 탄소 크레딧, 교토 단위, 할당량 단위 및 인증된 배출 감소량(CER)이 있다. 이러한 허가증은 시장 가격에 따라 사적으로 또는 국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제되므로 국가간에 허가증을 이전할 수 있다. 각 국제 이전은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UNFCCC)에 의해 검증된다. 유럽 연합 내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유럽 위원회에 의해 추가로 검증된다.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 체계(EU-ETS)와 같은 배출 교환 프로그램은 교토 프로토콜에서 지정된 국가 간 거래를 보완하여 허가증의 개인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작동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토 프로토콜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제공된 국가 또는 지역적 교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저 전체 경제 비용을 고려하여 개인 회사에게 허가증을 할당한다.[13]

다른 온실가스도 거래될 수 있지만, 그들의 글로벌 온난화 잠재력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표준 배수로 인용된다. 이러한 기능은 비즈니스에 대한 할당량의 재정적 영향을 줄이면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할당량이 충족되도록 한다.

유엔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소 크레딧 거래를 하는 거래소로는 유럽 기후 거래소, NASDAQ OMX Commodities Europe, PowerNext, Commodity Exchange Bratislava 및 유럽 에너지 거래소가 있다. 시카고 기후 거래소는 2010년까지 참여했다.[14] NASDAQ OMX Commodities Europe는 인증된 배출 감소량이라는 CDM 탄소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오프셋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을 상장했다. 현재 많은 기업이 배출 저감, 오프셋 및 포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거래소 중 하나에서 판매할 수 있는 크레딧을 생성한다. 2008년에는 캔터코2e와 같은 하나의 사설 전자 시장이 설립되었다. [15]브라티슬라바 상품 거래소에서의 탄소 크레딧은 Carbon place라는 특별한 플랫폼에서 거래된다.[16]다양한 시장 간의 국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양한 제안이 조사되고 있다. 이는 국제 탄소 행동 파트너십(ICAP)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17]

각주[편집]

  1. ↑ “7.3.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gas and CO2 emissions by source category, 1980-2050”. 2024년 4월 4일에 확인함. 
  2. ↑ “7.3.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gas and CO2 emissions by source category, 1980-2050”. 2024년 4월 4일에 확인함. 
  3. ↑ Welfens, Paul J.J. (2022). 《Weaknesses of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Prospects of Linking Emissions Trading Systems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WTO》.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33–338쪽. ISBN 978-3-030-94593-0. 
  4. ↑ Kerrigan, Heather (2022). 《Federal Officials and Supreme Court Debate Eviction Moratorium : July 30, August 6, August 26, August 27, and November 29, 2021》. 2455 Teller Road, Thousand Oaks California 91320: CQ Press. 572–590쪽. ISBN 978-1-0718-5338-2.  |제목=에 수평 탭 문자가 있음(위치 64) (도움말)
  5. ↑ Wei, W. (Bill) (2023년 12월 7일). 《Innovative Technology in Art Conservation》. London: Routledge. ISBN 978-1-003-21780-0. 
  6. ↑ Kikstra, Jarmo S; Waidelich, Paul; Rising, James; Yumashev, Dmitry; Hope, Chris; Brierley, Chris M (2021년 9월 1일). “The social cost of carbon dioxide under climate-economy feedbacks and temperature variability”.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6 (9): 094037. doi:10.1088/1748-9326/ac1d0b. ISSN 1748-9326. 
  7. ↑ “The Fiscal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Policy Papers》. 2008년 2월 22일. doi:10.5089/9781498334938.007. ISSN 2663-3493. 
  8. ↑ Birch, Eugenie L. (2014년 4월 3일). “A Review of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and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0 (2): 184–185. doi:10.1080/01944363.2014.954464. ISSN 0194-4363. 
  9. ↑ Birch, Eugenie L. (2014년 4월 3일). “A Review of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and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0 (2): 184–185. doi:10.1080/01944363.2014.954464. ISSN 0194-4363. 
  10. ↑ Bruce, James P.; IPCC; IPCC, 편집. (1996).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secon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1995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ISBN 978-0-521-56854-8. 
  11. ↑ Tietenberg, T. (2003년 9월 1일). “The Tradable-Permits Approach to Protecting the Commons: Lessons for Climate Chang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영어) 19 (3): 400–419. doi:10.1093/oxrep/19.3.400. ISSN 1460-2121. 
  12. ↑ Driesen, David M (2016). 《Decisions about emissions trading design》. Edward Elgar Publishing. 187–198쪽. 
  13. ↑ “Tax Treaty Issues Related to Emissions Permits/Credits”. 2019년 4월 25일. 2024년 4월 11일에 확인함. 
  14. ↑ 《CROWN-PRINCE RETRIEVED: LIFE AT CUSTRIN NOVEMBER 1730-FEBRUARY 173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년 11월 11일. 342–406쪽. 
  15. ↑ BBI International (2009년 2월 1일). “Corn Ethanol Industry Process Data: September 27, 2007 - January 27, 2008”. 
  16. ↑ BBI International (2009년 2월 1일). “Corn Ethanol Industry Process Data: September 27, 2007 - January 27, 2008”. 
  17. ↑ “Screenshot of Itunes Library - Archived Platform Itunes 2010”. 2024년 4월 1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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