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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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환경 설계건축 환경built environment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셉테드 (CPTED)[1]라고도 한다.[2] 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 등 학문 응용 분야이다.

원리ㆍ전략[편집]

범죄를 예방하려는 환경 설계란 적절한 설계와 건축 환경을 유효히 활용해 범죄 발생 수준과 범죄를 대상으로 한 공포를 감소하게 하고 생활 질을 향상하게 하는 기법이다.[3] 이것을 구성하는 원리이자 전략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세 가지 원리인 자연스러운 감시,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 영역성과 두 가지 부가 원리인 활동의 활성화, 유지와 관리로 구성된다.[4][5][6]

자연스러운 감시[편집]

자연스러운 감시는 건물이나 시설물 배치 시에 일반인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편집]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는 보호되어야 할 공간을 대상으로 한 출입을 제어해 범죄 목표를 대상으로 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범행 노출(발각) 가능성을 제고하는 설계 원리이다.

영역성[편집]

영역성은 주민에게 거시성 영역의 소속감을 제공하여 범죄를 대상으로 한 관심을 제고하고 잠재성 범죄자에게 그런 영역성을 인식하게 하는 기법이다.

부가 원리[편집]

활동의 활성화[편집]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이 함께 어울릴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기법이다.

유지와 관리[편집]

유지와 관리 원리는 시설물을 깨끗하고 정상으로 유지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으로서 깨진 창문 이론과 그 맥락이 같다.

역사[편집]

현대 범죄 예방 환경 설계론이 유래한 시초인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1961년 저서 《위대한 아케리칸 도시의 생사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7]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를 대상으로 한 해법을 도시 설계 방법을 이용해 제시하고서 1971년 씨 레이 제프리 (C. Ray. Jeffery)의 《환경 설계로써 범죄 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8]1972년 오스카 뉴먼 (Oscar Newman)의 《방어 공간 (Defensible Space)[9] 등 책에서 환경 설계와 범죄 상관관계 연구가 발표되었다. 셉테드}CPTED ()는 제프리의 이 책 제목ㅇ르 원용한 용어고 1970년대 아메리카합중국에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주거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학교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으로 발전하였다.[10]

세계의 관련 정책[편집]

세계 제국 (諸國)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정책에 반영한다. 이것은는 도시 설계 계획에서 개별 건축 자재 품질관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영국에서는 방범 환경 설계 제도 (Secured By Design[SBD])를 제정하여 1992년부터 표준 규격화 실험 기준과 경찰청에서 하는 심사를 통과한 건축 자재나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경찰 안전 주택 인증 제도 (Police Label Sucure Housing)1994년에 도입해 1996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여 표준에 부합하는 건축 재료나 구조에 인증을 부여한다.[11]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영국에서 방범 환경 설계 제도 (SBD)를 도입한 주택단지는 미도입 주택단지보다 절도, 차량 범죄, 손괴 행위를 위시해 범행이 덜 발생했고 네덜란드에서는 연간 주거 침입 절도가 1997년 12만 건에서 2000년 8만6천 건으로 반감했다.[12]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편집]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정책에 본격으로 반영하기 시작해 경찰청에서 관련 정보와 지침을 배포하고[13][14] 부천시에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시범 적용하고서 판교 신도시를 위시해 개발에 확대해 적용했고[15][16] 서울시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되었다.[17][18] 그 후 관련 학계와 연구 기관에서 제도화ㆍ표준화 연구된다.

가고문헌 (可考文獻)[편집]

  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2. (영어) International CPTED Association (국제 셉테드 학회). 2011년 2월 6일에 확인.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s defined a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deterring criminal behavior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중략)…It is pronounced sep-ted and is known by various labels or names around the world such as Designing Out Crime and other acronyms.”
  3. (영어) Timothy Crow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econd Edition, Butterworth-Heinemann. ISBN 978-0-7506-7198-9 “the proper design and effective use of the built environment can lead to a reduction in the fear and incidence of crime, and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4. 박현호 외 〈범죄 예방 환경 설계[CPTED 표준화 연구[Ⅰ]]〉. 국립경찰대학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8~10쪽. (PDF). 경찰청 정보 공개 게시판 참고.
  5. 신의기 외 (2008):69~71쪽.
  6. 박형민 외 (2009년 12월 작성).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7~38쪽. (PDF) ISBN 978-89-7366-766-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게시판 참고.
  7.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Random House
  8. C. Ray. Jeffery.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ISBN 9780803900868
  9. Oscar Newman. 《Defensible Space》. New York:Macmillan
  10. 신의기 외 (2008):57~60쪽.
  11. 신의기 외 (2008):89~123쪽.
  12. 박현호. 셉테드 도입 9년 만에 범죄율 39% ‘뚝’. 《주간동아》 548호.
  13. 김용화 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방안]〉. 경찰청. (PDF). 경찰청 정보공개 게시판 참고.
  14. ―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경찰청. (HWP). 경찰청 정보 공개 게시판 참고.
  15. 박형민. CPTED 이론의 적용 현황 (PDF).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09호 (2009년 봄호): 7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게시판 참고.
  16. ― (2006년). 경찰백서. 경찰청.
  17. 이현택. "신축 뉴타운 범죄 예방형으로", 《중앙일보》.
  18. ―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 예방 환경 설계(CPTED)" 지침〉.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PDF). 경찰청 정보공개 게시판 참고.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