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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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條約, 포르투갈어: Tratado de Lisboa, 영어: Treaty of Lisbon)은 2005년 프랑스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 연합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이다. 유럽이사회 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08년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모두 통과되면 2009년부터 발효하기로 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18일~19일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 회담에서 합의되었고, 같은해 12월 13일에 조약에 공식 서명하였다.[1]

내용[편집]

리스본 조약을 통해 EU는 내부통합 문제를 일단락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2005년 부결된 유럽 헌법 조약에 대폭적인 변경이 더하여졌지만 유럽 헌법 조약과는 달리 유럽기를 두는 것과 같은 헌법적(국가기관적)인 성격은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한 나라에는 적용 제외 조항이 규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헌법조약에서 헌법적 성격의 내용을 제외한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리스본조약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이고, 2009년 12월 1일 발효함에 따라 6개월마다 EU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가 폐지되고 상임 의장인 유럽 이사회 의장 자리가 신설된다. 의장의 임기는 2년 6개월이고 1회 연임(延任)이 가능하다. 이 직위는 종종 EU 대통령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나 이는 오역(誤譯)이다. 정치통합체가 아닌 EU는 대통령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2]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5년 임기로 신설되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도 정확히는 '외무장관'이라고 부를 수 없다.

EU위원회는 2008년에 회원국 별로 1명씩, 27명인 집행위원 수를 2014년 이후엔 2008년의 3분의 2 수준인 18명으로 줄인다.

유럽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인 가중다수결의 의사결정 방식도 ‘EU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고(인구 기준), 전체 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하면(국가 기준)’ 가결되도록 한 제도로 변경되게 되었다. 이는 리스본조약 발효 이전의 인구수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던 가중다수결과는 다르며, 기존의 가중다수결과 구분을 위하여 리스본조약 기초과정에서 작업반에 의해 이중다수결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에서는 작업반이 사용하던 이중다수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중다수결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의 국민투표[편집]

국민투표에 걸려 좌초한 유럽헌법과는 달리, 리스본 조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 비준만 거치면 되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대법원이 지난 1987년에 내린 결정에 따라, 아일랜드는 유럽 연합에 의해 입법예고 또는 발의된 모든 법안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적용되게 되었다.[1] 이에 따라 2008년 6월 13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반대 53.4%-찬성 46.6%로 부결되어 리스본 조약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3] 2009년 10월 3일에 재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7.13%-반대 32.87%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리스본 조약의 발효(發效)가 가시화되었다.[4]

주석[편집]

  1. 한겨레 (2007년 10월 19일). EU ‘개정 조약’ 합의로 정치통합 발판. 2008년 6월 15일에 확인.
  2. 프레시안 (2009년 10월 8일). 2010년 EU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 리스본 조약 비준에 관한 한국언론의 오해. 2009년 10월 11일에 확인.
  3. 한겨레 (2008년 6월 14일). ‘리스본 조약’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 2008년 6월 15일에 확인.
  4. 뉴시스 (2009년 10월 3일). <종합>아일랜드, 리스본조약 국민투표 찬성 67.13%로 비준. 2008년 10월 4일에 확인.
1948
브뤼셀
 
1952
파리
 
1958
로마
 
1967
브뤼셀
 
1987
SEA
 
1993
마스트리흐트
(EU 설립)
 
1999
암스테르담
 
2003
니스
 
2009
리스본
 
유럽 원자력 공동체 (EURATOM)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유럽 연합 (EU)
유럽 경제 공동체 (EEC)


유럽 공동체 (EC)
↑유럽 공동체들↑ 사법과 국내 문제 (JHA)
경찰 및 사법협력에 관한 규정 (PJCC)
유럽 정치 협력체 (EPC)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FSP)
서유럽 연합 (W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