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장애

급부장애(給付障碍, 독일어: Leistungshindernis oder Leistungsstörung)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급부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급부장애 중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급부장애는 채무불이행보다 넓은 개념이다.

예컨대 사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3자의 급부침해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이행케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이행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의 ·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나라별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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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급부장애에 대한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 (민법 제537조, 제538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A:이행불능) :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전보배상) 또는 해제( 제546조)+손해배상(제551조)

이행이 지체된 경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강제이행(제389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B:이행지체) : 강제이행+지연배상·전보배상(제395조) 또는 해제(제544조)+손해배상(제551조)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유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담보책임(제570조 이하, 제567조)
• 무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함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C:불완전이행) : 손해배상(제390조) 또는 해제(제544조, 제546조 유추)+손해배상(제551조)

위의 A,B,C의 경우만을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독일

2002년 1월 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모든 종류의 급부장애를 포괄하는 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을 정점으로 해서 각종의 장애행위 내지 장애상태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구제방법을 규정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의무위반(독일어: Pflichtverletzung)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범이 마련되었는데, 채무자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위반한 때를 의무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이 의무위반을 기초로 채권자에게 각종의 법적 구제수단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