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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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官報)는 새로운 법의 공표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고시하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관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gazette는 베네치아 공화국 시민들이 이탈리아의 신문을 사기 위해 썼던 동전의 별칭이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신문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면서 훗날 영어권으로 유입된다. 지금도 영어권 국가에서 이 단어는 정부 고시문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이며, 그 시초는 1665년 처음 발행됐던 런던 가제트이다. 옥스퍼드 가제트로 불리며 발행됐던 런던 가제트는 1주일에 2번씩 간행됐던 관보의 일종이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학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공식 관보를 발효에 앞서 발행하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행정부 및 국회, 관청의 결정 사항을 관보 혹은 비슷한 형태로 공시한다.

대한민국[편집]

국가의 법령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개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1].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2]

주석[편집]

  1. 헌법 제53조 제7항
  2.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