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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9일 (일) 17:03 판
통제 경제(프랑스어: Dirigisme, 영어: Controlled economy, 統制經濟)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수반하는 경제 정책 및 그 정책 이념을 뜻한다.[1]
개요
넓은 뜻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구조에서 행해지는 계획 경제를 포괄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틀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전자를 계획 경제라고 칭한다.
통제 경제는 각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리 실행된다.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는 대규모 실업, 특정 부문의 경쟁력 저하, 물가의 폭등, 생산 비용의 비효율적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가한다. 후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매우 제한적인 민간 투자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통제 경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기에 정치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항상 뒤따른다.
미국의 뉴딜 정책과 같은 사례처럼 국내의 경제와 사회개혁을 동시에 수반하는 정책을 통제 경제라고 칭하기도 하나, 일반적인 묘사는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추축국의 전시경제와 동원경제를 통제 경제의 범주 아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통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설명 외에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급진적으로 사회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정책 흐름을 묘사하는 용어로도 쓰인다.[2]
같이 보기
각주
- ↑ Dirigisme Oxford Dictionaries. Retrieved 25 May 2013.
- ↑ Schmidt, Johannes Dragsbaek (1996). 〈Models of Dirigisme in East Asia: Perspectives for Eastern Europe〉. 《The Aftermath of 'Real Existing Socialism' in Eastern Europe》. 196–216쪽. doi:10.1007/978-1-349-14155-5_13. ISBN 978-1-349-14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