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포퓰리즘

형벌 포퓰리즘은 강력한 처벌로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혹한 강력 범죄 발생, 언론의 선정적 보도, 시민들의 분노, 국가의 강경 대응, 안심하는 여론, 비슷한 범죄의 재발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된다.^[1]^[2]^[3]

주요 정당들이 서로 "범죄에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를 경쟁하기도 한다.^[4] 이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통제불능에 빠져 있다는 대중의 인식과 괸련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총선거에서, 형 선고 전에 더 많은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구금시키고, 더 긴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강경한 정책을 내세울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형벌 포퓰리즘은 보통 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정의절차에 의해 버려졌거나, 혹은 단순히 잊혀졌다고 믿는 범죄 피해자와 그 대리인들이 사회의 분명한 부분에 느끼는 환멸을 반영한다.^[5] 이것은, 범죄를 줄이거나 정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투표에서 이기기 위한 형벌정책의 추구로 이어진다.

같이 보기

범죄에의 공포

각주

↑ 이충재. 형벌 포퓰리즘. 한국일보. 2012년 9월 7일.
↑ 황진미. ‘신의 선물’, 형벌 포퓰리즘을 고민하다. 한겨레. 기사입력 2014년 3월 13일. 기사수정 2015년 4월 27일.
↑ 김예지.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형벌 포퓰리즘 안 통했다". 오마이뉴스. 2016년 6월 15일.
↑ Pratt, John; Clark, Marie (2005). “Penal populism in New Zealand”. 《Punishment and Society》 7 (3): 303–322. doi:10.1177/1462474505053831.
↑ Bartlett, Tess (June 2009). 《The Power of Penal Populism: Public Influences on Penal and Sentencing Policy from 1999 to 2008》 (PDF) (학위논문). School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9쪽. 2012년 6월 30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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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충재. 형벌 포퓰리즘. 한국일보. 2012년 9월 7일.

[2] 황진미. ‘신의 선물’, 형벌 포퓰리즘을 고민하다. 한겨레. 기사입력 2014년 3월 13일. 기사수정 2015년 4월 27일.

[3] 김예지.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형벌 포퓰리즘 안 통했다". 오마이뉴스. 2016년 6월 15일.

[4] Pratt, John; Clark, Marie (2005). “Penal populism in New Zealand”. 《Punishment and Society》 7 (3): 303–322. doi:10.1177/1462474505053831.

[5] Bartlett, Tess (June 2009). 《The Power of Penal Populism: Public Influences on Penal and Sentencing Policy from 1999 to 2008》 (PDF) (학위논문). School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9쪽. 2012년 6월 30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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