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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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License, 영: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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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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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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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일 (월) 22:18 판
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License, 영: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법적 의미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라이선스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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