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
'''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
||
==종류== |
|||
*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벌 |
|||
* 행정질서벌: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되는 제재이다. |
|||
[[분류:행정법]] |
[[분류:행정법]] |
||
2011년 8월 10일 (수) 05:26 판
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종류
-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벌
- 행정질서벌: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되는 제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