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로봇이 더함: bg, ca, da, de, es, fi, fr, he, it, ja, la, mk, ms, no, pl, pt, sv, zh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
||
==같이 보기== |
|||
*[[입증]] |
|||
[[분류:법률용어]] |
[[분류:법률용어]] |
||
2009년 12월 7일 (월) 19:30 판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