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국가 작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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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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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0일 (수) 23:31 판
사법(私法)에 대해서는 사법 (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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