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외무장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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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장관은 영국판 CIA인 [[MI6]], 영국판 [[NSA]]인 [[정보통신본부]](GCHQ)의 기관장을 지휘하며, 그 임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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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밀정보국법]]([[:en: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7조는 국외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이 외무장관의 허가 아래 이뤄지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밀작전에 7조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9·11 테러]] 이후 급증해, 2009년에만 500건의 외무장관 서명이 이뤄졌다.<ref>MI6·MI5·GCHQ…본드의 ‘살인 면허’ 따라하지 말란 말야, 한겨레, 2014-11-23</ref> 즉, [[영국 총리]]의 승인 없이, 영국 외무장관 단독 승인하에,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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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6일 (일) 23:21 판
영국 외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은 영국 내각에서 외교를 총괄하는 장관이다.
영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 총리,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사실상 제2인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다른 장관들이 결정을 못할 경우, 2인자로서의 결정을 외무장관이 한다. 즉, 한국에서 권력서열 제2인자인 국무총리의 역할을 한다. 미국은 부통령이 있지만, 실질적인 2인자는 국무장관이다.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판 CIA인 MI6, 영국판 NSA인 정보통신본부(GCHQ)의 기관장을 지휘하며, 그 임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통치행위
영국 비밀정보국법(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7조는 국외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이 외무장관의 허가 아래 이뤄지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밀작전에 7조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9·11 테러 이후 급증해, 2009년에만 500건의 외무장관 서명이 이뤄졌다.[1] 즉, 영국 총리의 승인 없이, 영국 외무장관 단독 승인하에,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주석
- ↑ MI6·MI5·GCHQ…본드의 ‘살인 면허’ 따라하지 말란 말야, 한겨레, 201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