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합

국가연합(國家聯合, confederation)은 독립한 국가들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서 약한 정도의 결집력으로 국가간의 통합을 이룬 집단체를 의미한다. 국제법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차이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연방국가(Federation)보다 상당히 약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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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과 연방국가와의 차이

	국가연합	연방국가
	Confederation	Federation
국제법상 주체	강릉	중원
국제법상 주체	강릉	중원
국제법상 주체	강릉	중원
국제법상 주체	강릉	중원
국제법상 주체	강릉	중원
국가성	진정한 하나의 국가가 아님	진정한 하나의 국가임
결합의 근거	조약	연방헌법
대내적 통치권	연방정부가 없다. 구성국 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외교권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	연방정부가 보유
국제적 책임	구성국 정부가 각각 책임진다	연방정부가 책임진다
병력의 보유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다	연방정부가 보유한다
결합의 안정성	잠정적 결합이다	영구적 결합이다
대표적 사례	미국(1787년), 스위스(1848년), 캐나다(1867년), 독일(1871년)	독립국가연합(CIS),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대한민국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간에 국가연합을 조약으로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등과 같은 남북연합의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 점차 결속정도를 높여나간다는 통일방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9월 6일, "북핵 문제가 풀리면 차기 정부 내에 국가연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 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가연합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남북한 간에는 수십년 동안 통일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대체적인 윤곽으로는 유엔이나 아세안과 같은 국가연합(confederation),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federation), 그리고 현재의 한국과 같은 단일국가로 점차 결속력과 중앙의 권력을 증대시켜 나간다고 한다. 남북한 간에 세세한 부분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국가연합 연방국가 단일국가의 점진적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은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였으며,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Confederation)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Soft Federation)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데는 전체국민투표가 필요없으며, 조약의 체결로 충분하다. 그러나 연방국가나 단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국가연합의 사례

현재

• 독립국가연합(CIS) - 중앙에 권력이 거의 없는 약한 정도의 국가연합. 소련이 해체되고 재구성된 것이다.
• 국제연합(UN) - 매우 약한 정도의 국가연합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유럽연합(EU: Europian Union) - 유럽연합은 각각의 국가가 국제법 주체로 활동하며 각각의 군대를 보유한 점에서 국가연합의 성질이 강하지만, 국가연합보다는 더 강한 결속력의, 그러나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보다는 약한 형태의 공동체로 평가되고 있다. 즉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와의 중간 형태다. 현재 화폐를 통일하였으며, 유럽헌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헌법이 체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각 국의 법률을 위헌심판하면, 연방국가성은 매우 높아진다.

더 보기

• 남북통일
• 연방국가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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