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분류

의심분류란 미국헌법에서 차별대상이 되는지 의심이 가는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법원은 이런 집단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살피게 된다.

의심분류 판단기준

의심분류집단은 편견, 적대감, 스테레오타입,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차별받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 쉽게 구별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을 정치적 민주절차를 통해 보호하기 어려웠다.

의심분류집단

• 인종
• 민족
• 외국인

준의심분류집단

• 성별
• 혼외출생

의심분류집단이 아닌 경우

• 전과자

같이 보기

• 평등보호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