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서 (법조인)
박준서(1940년 4월 20일)는 대한민국의 대법관, 법조인이다. 2009년 서울조정센터장직을 역임했다. 법무법인광장의 고문변호사이다.
주요 재판[편집]
-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내란죄 및 반란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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