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협약

이 문서는 ILO 제29호 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ILO 제105호 협약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폐지 협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강제노동 협약 비준국

강제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 1930)은 국제 노동 기구의 제29호 협약으로, 국제 노동 기구의 8대 핵심 협약 중 하나이다. 1930년 6월 28일 채택되었으며 1932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

강제노동의 요소

이 협약에서 강제노동은 불이익의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노동을 의미한다. 강제노동의 정의는 다음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일 또는 서비스: 모든 경제적 활동이나 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노동. 비공식 부문의 노동 역시 포함된다.
• 불이익의 위협: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형태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형사처벌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폭력, 심리적 위협 등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 비자발성: 노동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어야 자발적 노동이다. 만약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알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자가 거짓으로 근로조건을 내세워 노동자의 의사를 왜곡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노동에 해당한다.

이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노동의 예외

다만 다음 경우에는 이 협약상의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병역의무에 따라 강제되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노동
• 완전한 자치국 시민으로서의 통상적 시민적 의무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되는 노동, 다만 이 노동은 공적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민간인, 민간회사, 민간단체에 고용되거나 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전쟁이나 그 밖의 재난상황 등 주민 전체나 일부의 존립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
•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 서비스

2014년 의정서

2014년 6월 11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강제노동 협약에 관한 2014년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협약은 식민지 체제나 일부 독립국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사회상을 반영한 것인데, 현재의 강제노동은 인신매매나 채무노예 등 민간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강제노동에 대한 예방, 보호, 구제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1930년 협약 원문은 강제노동의 점진적 철폐를 목표로 과도기 조항을 두었는데, 본 의정서에서 과도기 조항인 협약 제1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에서 제24조까지를 삭제하였다.

아시아 각국의 협약위반 소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4월 20일에 비준, 2022년에 발효되었으나 강제노동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의한 전환복무 제도와 보충역 제도이다.

일본

일본에서는 1931년 11월 21일에 비준, 1933년에 발효되었으나,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 조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그 사례로 위안부, 중국인과 조선인에 대한 징용, 이에 대한 1999년 국제노동기구 보고서가 존재하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시 위안부(Wartime comfort women)와 전시산업 강제징용(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ur)에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이 중국인, 조선인을 징용한 것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외부 링크

• 강제노동 협약 원문
• 강제노동 협약에 대한 2014년 의정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