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민법상 관계를 말한다. 간접점유자는 그 타인(직접점유자)과 동시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요건

1.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관계
2. 점유매개관계는 계약, 법률규정, 국가행위 등에 의해서도 발생
3.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다.
4.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대리와 차이점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나 간접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는 한정된 범위의 사실행위에만 인정된다.

판례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간접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청구 가능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9. ISBN 97889915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