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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팍토'''({{llang|la|de facto}})는 '''사실상'''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일어난 (법에 의해 인정된) 일을 가리키는 [[데 유레]]( |
'''데 팍토'''({{llang|la|de facto}})는 '''사실상'''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일어난 (법에 의해 인정된) 일을 가리키는 [[데 유레]](de jure)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널리 인정되는 비공식적 관습을 데 팍토 표준(de facto standard; [[사실상 표준]])이라 부르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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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에서 데 팍토 표준이기도 한 자발적 표준은 [[코디네이션 게임|코디네이션 문제]]의 일반적인 해결책이다.<ref name="Ulmann">Edna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Oxford Un. Press, 1977. (or Clarendon Press 1978)</ref> |
[[사회과학]]에서 데 팍토 표준이기도 한 자발적 표준은 [[코디네이션 게임|코디네이션 문제]]의 일반적인 해결책이다.<ref name="Ulmann">Edna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Oxford Un. Press, 1977. (or Clarendon Press 1978)</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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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0일 (일) 04:58 판
데 팍토(라틴어: de facto)는 사실상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일어난 (법에 의해 인정된) 일을 가리키는 데 유레(de jure)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널리 인정되는 비공식적 관습을 데 팍토 표준(de facto standard; 사실상 표준)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과학에서 데 팍토 표준이기도 한 자발적 표준은 코디네이션 문제의 일반적인 해결책이다.[1]
각주
- ↑ Edna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Oxford Un. Press, 1977. (or Clarendon Press 1978)
같이 보기
외부 링크
- dictionary.reference.com: de facto - 정의 및 데 유레와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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