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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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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마514, 2010헌마220
*<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3575 "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2010-08-03]</ref>
* <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4809 법원의 형사보상결정 불복신청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정수정 법률신문 2010-11-01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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