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퍼사 대 레이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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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작된 여객기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공중폭파되어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탑승자 유가족(원고)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에 미국의 여객기 제작사 Poper Aircraft Co.(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피고는 사고가 미국이 아닌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의 주소지가 모두 스코틀랜드이므로 스코틀랜드 소재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바 부적정법원의 신청(motion for forum non conveinence)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스코틀랜드 법이 미국의 법률보다 원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원고의 이의를 이유없음으로 취하하였다.
미국에서 제작된 여객기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공중폭파되어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탑승자 유가족(원고)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에 미국의 여객기 제작사 Poper Aircraft Co.(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피고는 사고가 미국이 아닌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의 주소지가 모두 스코틀랜드이므로 스코틀랜드 소재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바 부적정법원의 신청(motion for forum non conveinence)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스코틀랜드 법이 미국의 법률보다 원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원고의 이의를 이유없음으로 취하하였다.

[[분류:영미법]]
[[분류:판례]]


[[en:Piper Aircraft Co. v. Reyno]]
[[en:Piper Aircraft Co. v. Reyno]]

2007년 10월 15일 (월) 20:32 판

Piper Aircraft Co. v. Reyno,

미국에서 제작된 여객기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공중폭파되어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탑승자 유가족(원고)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에 미국의 여객기 제작사 Poper Aircraft Co.(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피고는 사고가 미국이 아닌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의 주소지가 모두 스코틀랜드이므로 스코틀랜드 소재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바 부적정법원의 신청(motion for forum non conveinence)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스코틀랜드 법이 미국의 법률보다 원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원고의 이의를 이유없음으로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