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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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헌법에서 정의한 새로운 법률을 입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례[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결과물이며, 이로 인하여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우월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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