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도

임용제도(任用制度)는 정부 조직에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시험을 임용시험(任用試驗)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직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는데,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평등의 원칙에 지배되며 시험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총무처장관·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이다.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는데 5급공무원(事務官)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에 의한다.

1980년대

1980년대까지는 공무원 시험이 없었으며 경찰은 중학교 졸업 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인데 집에 돈 있다면 무시험으로 채용했다. 우범곤이 의령에서 총기 난사하고 경찰도 고졸 이후로 바뀌었다 1991년부터 교육공무원이 되려면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임용시험

• 공무원 임용시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직무에 종사하는 경력직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
• 교사 임용시험: 국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한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를 선발한다.
• 사법시험: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을 선발하였다. 현재 폐지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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