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원하는 재심 사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원하는 재심 사건(日本弁護士連合会が支援する再審事件 니혼벤고시렌고우카이가시엔스루사이신지켄^[*])은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재심 사건이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일변연)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 중 하나가 누명 사건이라 보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 특히 지원하기로 하였다.

• 누명 사건일 가능성이 있는가
• 무죄 등을 선고할 수 있는 분명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 일변연이 구제에 나서야 할 상당성, 필요성이 있는가

재심 청구 중인 사건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현재 재심 청구 중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2013년 10월 현재 사건 발생 순으로).

사건명	사건발생일	재판 경과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1961년 3월 28일	1969년 9월 10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사형 판결 1972년 6월 15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2015년 10월 5일 피고인 오쿠니시 마사루 사망
하카마다 사건	1966년 6월 30일	1968년 9월 11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 사형 판결 1980년 11월 19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카와바타 정 사건	1966년 12월 5일	1968년 12월 24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사형 판결 1970년 11월 12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오사키 사건	1979년 10월 15일	1980년 3월 31일 가고시마 지방재판소 징역 10년 외 1981년 1월 30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히노초 사건	1984년 12월 28일	1995년 6월 30일 오쓰 지방재판소 무기징역 2000년 9월 27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미쓰바세 사건	1985년 1월 6일	1986년 12월 22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 징역 13년 1990년 1월 26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후쿠이 여중생 살인사건	1986년 3월 19일	1995년 2월 9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카나자와 지부 징역 7년 1997년 11월 12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히가시스미요시 사건	1995년 7월 22일	1999년 3월 30일·5월 1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 무기징역 2006년 11월 7일·12월 11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히메지 우체국 강도 사건	2001년 6월 19일	2004년 1월 9일 고베 지방재판소(히메지 지부) 징역 6년 2006년 4월 19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건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무죄 확정 순으로),

사건명	사건발생일	재판 경과
요시다 암굴왕 사건	1914년 8월 13일	1914년 7월 31일 나고야 항소원 무기징역 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판 무죄 판결
히로사키 대학 교수 부인 살인사건	1949년 8월 6일	1952년 5월 31일 센다이 고등재판소 징역 15년 1977년 2월 15일 센다이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카토 노인 사건	1915년 7월 11일	1916년 8월 4일 히로시마 항소원 무기징역 1977년 7월 7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요네야 사건	1952년 2월 25일	1952년 12월 5일 아오모리 지방재판소 징역 10년 1978년 7월 31일 아오모리 지방재판소 무죄 판결
滝 사건	1950년 5월 20일	1953년 6월 13일 도쿄 지방재판소 징역 5년, 무기징역 1981년 3월 27일 도쿄 지방재판소 징역 5년 부분만 무죄 판결
멘다 사건	1948년 12월 29일	1950년 3월 23일 구마모토 지판 야쓰시로 지부 사형 판결 1983년 7월 15일 구마모토 지판 야쓰시로 지부 무죄 판결
사이타 강 사건	1950년 2월 28일	1952년 2월 20일 다카마쓰 지판 마루가메 지부 사형 판결 1984년 3월 12일 다카마쓰 지판 무죄 판결
마쓰야마 사건	1955년 10월 18일	1957년 10월 29일 센다이 지판 후루카와 지부 사형 판결 1984년 7월 11일 센다이 지판 무죄 판결
토쿠시마 라디오상 살인사건	1953년 11월 5일	1956년 4월 18일 도쿠시마 지판 징역 13년 1985년 7월 9일 도쿠시마 지판 무죄 판결
우메다 사건	1950년 10월 10일	1954년 7월 7일 구시로 지판 아바시리 지부 무기징역 1986년 8월 27일 구시로 지판 무죄 판결
시마다지 사건	1954년 3월 10일	1958년 5월 23일 시즈오카 지판 사형 판결 1989년 1월 31일 시즈오카 지판 무죄 판결
우나이 촌 사건	1946년 8월 21일	1948년 11월 9일 다카마쓰 고등재판소 징역 15년 1994년 3월 22일 다카마쓰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아시카가 사건	1990년 5월 12일	1993년 7월 7일 우쓰노미야 지판 무기징역 2010년 3월 26일 우쓰노미야 지판 무죄 판결
후카와 사건	1967년 8월 28일	1970년 10월 6일 미토 지판 츠지우라 지부 무기징역, 징역 2년 2011년 5월 24일 미토 지판 츠지우라 지부 무기징역 부분만 무죄 판결 (여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도쿄전력 OL 살인사건	1997년 3월 19일	2000년 4월 14일 도쿄 지방재판소 무죄 판결 2000년 12월 22일 도쿄 고등재판소 무기징역 2003년 10월 20일 최고재판소 무기징역 2012년 11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