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4년 4월 2일까지 194개국이 비준하였다.[1]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내용[편집]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의견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의 인권과 권리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준[편집]

대한민국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 당시, 이 협약의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의 규정을 유보하였다.[2] [3] 2008년 10월 16일 유엔에 제9조 제3항의 유보를 철회하였음을 알렸다.[1]

각주[편집]

  1.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 “한국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오마이뉴스. 2003-2-4. 2010-5-5에 확인함. 
  3. 이춘화 (2006-6-23). “세계가 인정한 ‘아동권리’ 국내법이 막아서야”. 동아일보. 2010-5-5에 확인함.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