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교육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민주의식과 필요한 지식,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 계몽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일의 정치교육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전후 독일의 정치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독일 정치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

초기의 정치교육

독일의 초기 정치교육은 학교에서 출발하였으며, 당시에는 오늘날의 민주적 정치교육이 아닌 국민을 국가에 필요한 충신으로써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는 신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16-17세기의 군주국가에서는 질서와 규율을 가르치는 등 군주에 대한 충성 확보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18세기에는 종교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19세기에는 역사수업과 지리수업 그리고 국어수업과정에서 각 과목과 관련하여 주제와 학습자료를 선정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기간에는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33-1945년의 민족사회주의 하에서는 모든 교과를 통해 학생을 민족사회주의자로 교육시키게되었다.

1945년부터 통일 이전까지의 정치교육

독일연방공화국(독일어: Bundesrepublik Deutschlands, 서독)의 정치교육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탄생과 더불어 민주적 정치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초기에는 동반자 교육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판단보다는 주위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교육의 방법론, 즉 정치교수학이 연구되고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 1976년에 보이텔스바흐 협약(독일어: Beutelsbacher Konsens)이 체결되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독일어: Beutelsbacher Konsens)의 세 가지 원칙

이 협약은 교조주입 금지원칙과 논쟁성 투명화원칙, 배우는 자는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세 가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학생에 대한 정치교육의 수업지침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 여겨지고있다.

독일민주공화국(독일어: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동독)의 정치교육

독일민주공화국, 동독의 정치교육은 체제지향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는 체제지향적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시각적 광고와 대중조직 행사를 통하여 생활속에 접근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제도화된 생산과정에도 학생들을 참여케 하였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 단체와의 통일, 학교와 가정의 연계도 시도되었다. 1989년에는 정치교육으로써 공민과라는 교과를 설치하여 젊은 사회주의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본 신념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체제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당시 학생과 교사에게 흥미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통일 이후 독일의 정치교육

1990년 통일된 독일은 옛 동독 시민들에게 시장경제체제의 적응 및 정부기관의 업무와 절차, 생활방식에 대해 교육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의 정당 재단과 교회 등 교육 담당 기관들은 동독의 정치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서독의 각 주정치교육원은 동독 지역에 주정치교육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출판물 등 정보 제공 수단을 추가 인쇄하여 전달하였고 동시에 의회주의적 정부체제의 수립과 구조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동독지역에 정치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동서독간 학생의 상호 교환을 촉진하도록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 상호 상반된 지식을 중개하며 공동의 학습과정을 조직화 함으로써 상호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다.

정치교육의 체계 및 운영

정치교육 체계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국가, 정당재단,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이 성인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관·정·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기초로 하여 성인이 되어서는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정치교육 운영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원의 총괄적 교육기획과 재정지원 하에 정치교육의 실시는 다원적 교육주체에 전적으로 일임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각 교육주체는 보이텔스바흐 협약(독일어: Beutelsbacher Konsens)이 담고 있는 기본원칙 세 가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독일어: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설립과정

독일연방정치교육원(독일어: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독일연방정치교육원(독일어: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은 1952년 지역업무를 위한 연방본부(독일어: 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라는 이름의 연방내무성 산하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이 기관은 당시 자국 국민들로 하여금 의회주의적정부 형태와 민주주의 정치규칙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963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그 주된 임무는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1950-60년대에는 초창기 민주주의 및 그 기관과 기능에 대한 교육, 전체주의적 체제에 대한 계몽이 주 임무였고, 1960년대 말에는 사회변혁, 1970년대부터는 경제문제와 동방정책 및 테러리즘, 1980년대에는 환경, 평화, 안보 및 신사회운동, 1990년대부터는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이 각각 주요 정치교육의 관심사였다.

감독조직과 예산현황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기관이며 내무부의 산하기관으로써 내무부의 감독 하에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일정한 독립성이 보장받지만,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연방 내무부 내 3명의 담당자로 구성된 내무부 감독위원회, 22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감독위원회, 9명의 학자로 구성된 학문적/과학적 자문회의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2009년도 기준으로 연방정치교육원의 총예산은 38백만 유로로써 이중 9.5백만 유로(25%)는 인건비, 21백만 유로(55.2%)는 사업비, 7.2백만 유로(18.9%)는 조직지원비, 0.3백만 유로(0.9%)는 기타 업무비 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집행조직 현황

연방정치 교육원의 2009년 7월 현재 인력은 170명의 정규직과 30명의 비정규직으로 총 200명에 달한다. 2009년 현재 주제별 8개의 상설 전문부서와 5개의 행정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8개의 상설 전문부서는 기초원리부, 행사부, 재교육/교수법부, 출판부,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베를린 미디어부, 지원부, 정치적으로 소외된 표적그룹부, 극단주의부 등이며 행정지원조직으로는 인사·조직,예산, 내부업무, 위탁, IT 등 5개 부서가 있다. 또한 업무조직이 아닌 대외협력자들을 대표하는 부서가 7개 있다. 평등대리인, 총 이익대표, 본 이익대표, 베를린 이익대표, 청소년·견습생대표, 장애우 대표, 안전 대리인 등이다.

여러 주체들을 통한 정치교육

학교

독일 정치교육의 일차적인 장소는 학교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에서는 경제사회, 도덕, 역사, 지리, 자연과학기술 등을 학습하되, 좁은 의미에서 정치교육을 받는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독일의 기본가치와 이념, 국제관계를 배운다. 학습의 중점은 기본법 1조의 인간존엄성과 개인적 자유, 20조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원칙과 그 구체적인 실현문제에 둔다. 나아가 산업사회에서의 이해능력,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치참여능력 등을 기른다.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것은 학교의 수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학교의 과업이며 학교 밖에서의 평생교육의 기초가 된다.

베를린 주정치교육원(독일어: Berliner Landeszentrale)

독일연방 내에는 총 15개의 주정치교육원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베를린 주정치교육원이 대표적이다. 베를린 주정치교육원은 베를린 주의 기관이며 교육과학연구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써 주내 정치교육을 총괄한다. 주요 사업으로 정치교육에 관한 자문활동, 행사진행, 소형행사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 지원, 기타 협력조직과의 협력활동, 관심이 있는 베를린 시민들에게 출판물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드레스덴(Dresden)의 작센(Saxony) 주정치교육원

연구단체

독일 정치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서 연구단체가 있다. 대표적으로, 먼저 '정치교수법과 청소년 및 성인 정치교육학회'(독일어: Gesellschaft für Politikdidaktik und politische Jegend-und Erwachsenenbildung, GPJE)가 있다. 이곳은 학교내외의 정치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정치교육의 각 다른 분야와 기관 간의 협력, 학술대회와 전문 학술회의 개최, 학문적 후속세대 및 대학에서의 학과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또한, '독일정치교육협회'(독일어: Deutsche Vereinigung für Politische Bildung, DVPB)는 정치교육과 민주적 정치문화를 중요시하는 교사, 학자와 학교 외 교육자들로 구성된 협회로서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판자인 동시에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주에 주 협회를 두고 있으며, 각 주 협회가 하나의 맥락 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연방정치교육위원회(독일어: Bundesausschuss Politische Bildung, BAP)는 독립적 그리고 기타의 협력조직의 이해관계자로서 정치교육을 대표한다. 주된 업무로서 교육 및 지원의 정치적인 문제, 정치교육의 교수법-방법론적 문제, 직원 교육과 재교육 문제, 교육계획과 다른 교육 분야와의 협력 문제에 관한 자문 과 경험의 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정당재단

정당재단은 연방과 주의 정치교육원 외에 가장 폭넓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이다. 독일의 정당재단은 각기 설립주체인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각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념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각 정당재단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의 6개 정당재단이 정치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정당재단은 국회 의석에 따라 재정지원의 정도가 결정된다. 현재 정당재단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당재단별	소속정당	설립년도	정책성향
Friedrick-Ebert-Stiftung	사회민주당	1925년	사회민주주의, 친노동조합
Friedrick-Naumann-Stiftung	자유민주당	1958년	자유주의, 시장주의
Konrad-Adenauer-Stiftung	기독교민주당	1964년	기독교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Hans-Seidel-Stiftung	기독사회연합	1967년	기독교민주주의
Rosa-Luxemburg-Stiftung	좌파정당	1996년	자본주의 비판, 민주적 사회주의
Heinrich-Boell-Stiftung	녹색당	1980년	기후위기, 생태, 친환경, 인권, 양성평등

시민단체 및 기타 주체

연방정치교육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성인 시민교육의 협력조직과 하부조직들 중 30여개는 군대를 대상으로하는 정치교육을 위한 조직이며 전문지식을 결합하기 위해 연방국방부의 지원 하에서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교회는 신앙 교육과 아울러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참고 문헌

• Franz Brunnber,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교육의 필요성 : 독일 정치교육의 역사적 배경, 목표 및 과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 전득주 외 공저,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 유풍출판사, 1999
• 전선일·Hannes B. Mosler,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정치교육 전략》, 서울 : 엠-애드, 2009
• Bernd Hübinger,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제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 독일연방정치교육원 웹사이트, http://www.bpb.de/

외부 링크

• 국민일보, [여의도포럼-이기선]'유권자의 날'과 민주시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