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술
규제 기술(Regulatory technology, 약어: RegTech)는 규제 및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규제 기술은 금융 서비스, 게임, 의료, 제약, 에너지 및 항공과 같이 규제가 심한 산업 및 활동에 가장 유용하게 적용된다. 규제 기술은 규제 모니터링, 보고 및 규정 준수에 특히 중점을 두고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규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규제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현재까지 규제 기술은 예를 들어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맥락에서 금융 서비스 업계의 수동 보고 및 규정 준수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종종 핀테크의 하위 집합으로 잘못 인식된다. 에너지[2]와 같은 더 넓은 산업에 대한 적용은 규제 기술이 정부 기술(GovTech)의 하위 집합임을 확인한다.[3]
규제 기술은 업계와 규제 기관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2016년 학술 논문에서는 규제 기술의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언급하면서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동시에 위험을 촉진하는 실시간에 가까운 비례적인 규제 체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4]
보고서는 계속해서 규제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이 데이터와 디지털 정체성의 결합에 위치한 새롭고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만 완전히 포착될 것이라고 제안한다.[5] 핀테크의 발전, 신흥 시장의 엄청난 변화, 최근 규제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예: 규제 샌드박스 개발)가 잠재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규제 모델에서 다른 규제 모델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각주[편집]
- ↑ “Is Regtech "The next big thing"? – First part - Banking blog”. 《blogs.deloitte.ch》 (영국 영어). 2017년 11월 9일에 확인함.
- ↑ “ClauseMatch and Gemserv Announce Launch of the Code Management Platform”. 《Bloomberg》. 2019년 9월 23일. 2022년 9월 23일에 확인함.
- ↑ “GovTech - Putting People First”. 《World Bank》. 2022년 9월 23일에 확인함.
- ↑ Arner, Douglas W.; Barberis, Janos Nathan; Buckley, Ross P. (January 2017). “FinTech, RegTech and the Reconceptual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37 (3): 371. SSRN 2847806.
- ↑ Charoenwong, Ben; Kowaleski, Zachary; Kwan, Alan; Sutherland, Andrew (April 2024). “RegTech: Technology-driven compliance and its effects on profitability, operations, and market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54 (April). SSRN 4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