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두제의 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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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제의 철칙을 제시한 로베르트 미헬스

과두제의 철칙(독일어: 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은 독일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가 1911년 저서 《정당사회학》에서 제시한 정치 이론으로,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이라도 조직운영의 "전략적, 기술적 필요상"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과두 지배가 필연적인 철칙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1] 소수자 지배 이론 중 하나이다.[2]

미헬스의 이론은 모든 복잡한 조직은 처음에 얼마나 민주적이었나와 관계없이 결국 과두제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미헬스는 충분히 크고 복잡한 조직은 순수한 직접 민주주의 원리로만 운영될 수 없으므로, 선거든 기타 방법을 통해서든 조직의 권력이 항상 그 집단 내 몇몇 개인에게 위임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1911년 저서에서 미헬스는 독일 사회민주당을 위시한 좌파정당이나 무역 조합 등 민주적 운영을 지향하는 집단의 사례를 분석하며, 조직이 비대화될수록 오히려 소수자 지배가 강해지는 법칙을 대의 민주주의에 적용하고, "조직이 있는 곳엔 과두제가 있다."[1]고 썼다. 더 나아가 "역사적 진보는 과두제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적 조치를 조롱한다."고까지 표현했다.[1]

미헬스에 따르면 모든 조직은 결국 "지도 계층"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조직을 위해 활동하고 대가를 받는 관리자, 행정가나 대변인, 정치전략가 등 관료제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도 계층"은 대중을 위한 봉사자와는 거리가 멀고, 필연적으로 점차 조직의 일반 구성원을 대신해 조직의 권력 구조를 지배하는 주체로 성장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층은 성공적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며, 보통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일반 조직원들의 무관심과 무심함, 미참여 때문에 책임성이 거의 없다. 미헬스는 지도자 직위를 책임성 있게 유지하려는 민주적 시도들은 실패하기 쉽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권력을 가지면 충성을 보상할 능력, 조직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능력, 의사결정절차를 통제할 능력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상의 권력기제들은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산출하는 어떠한 의사결정이라도 그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될 수 있다.[3]

미헬스는 엘리트 지배를 소멸시키려는 대의 민주주의의 공식적 목표는 성취 불가능하고, 대의 민주주의란 특정 엘리트 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외피이며 엘리트 지배(과두제)는 필연적이라 주장한다.[1] 이는 막스 베버의 지도자 민주주의(Führerdemokratie)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중에 미헬스는 이탈리아로 이민가 무솔리니파쇼당에 가입하는데, 그는 그것이 근대 사회의 정당한 다음 단계라 믿었다. 미헬스의 논문은 전후 미국에서 조합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메카시즘으로 인한 적색공포가 확산되면서 다시 유명해졌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James L. Hyland. Democratic theory: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Manchester, England, UK; New York, New York, US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ND, 1995. p. 247.
  2. 진영재. 《정치학총론》 3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16-18쪽. 
  3. Robert Michels,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1915, trans. Eden and Cedar Paul (Kitchener, Ontario: Batoche Books, 2001), 241, http://socserv2.socsci.mcmaster.ca/~econ/ugcm/3ll3/michels/polipa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