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參與民主主義)는 다수가 의사 결정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이다. 정치적 집단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며, 그런 기회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찾는다.
부산교육대학교 김정래 교수는 참여민주주의가 마르크스의 인민민주주의와 현대사회의 가치다원주의라는 두 가지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됐다고 말한다. 즉, 전자로부터는 개인의 '직접 참여'의 가치를, 후자로부터는 모든 개인의 권리 존중이라는 가치를 이어 받았다는 것이다.[1]
역사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다수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견해
김정래 교수에 따르면 참여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2]
첫째, 모든 개인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이에 따라 '권리'의 그릇된 확장과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고전적 권리는 자유와 권리를 책임과 의무의 상관관계로 바라보지만, 참여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적으로 간주해 결국 개인의 무한권리를 허용할 수 있다.
둘째, 참여를 내세우면서 결국 각종 감시가 성행하고 합리화된다.
셋째, 다원주의를 표방해 '관용', '가치중립, '중도노선'과 같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 "다수의 참여에 의한 결정은 사회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만큼 능력 있는 엘리트에 의한 결정이 더 적절하다." --슘페터(J. Schumpeter)
- "다수의 참여는 많고도 다양한 요구를 낳아 행정과 자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오히려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 --헌팅턴(S. Huntington)
주석 및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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