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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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10월 8일 (화) 15:13 판

유럽회의주의 (Euroscepticism)은, 유럽통합과정에 대하여 반발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일컫는 말이다. 유로셉티시즘, EU회의론,구주회의론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래는 영국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맹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던 노동당보수당의 내부에서도 회의적이었던 부류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 후 유럽회의주의의 지칭 범위는 확대되어, 유럽연합(EU) 그 자체와 그 정책, 유로화의 도입, 장래에 지향되는 초국가, 연방제,, 국가연합등의 형태의 범유럽적인 통합체의 설립, 이행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론과 비판론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회의주의, 즉 Euroscepticism이라는 단어는, 다른 유럽언에도 외래어혹은 번역차용같은 형태로 침투해, 독일어에서는 Europaskepsis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유럽회의주의는 국민국가, 국가주권등의 개념과 관련짓는 경우가 있어, 전형적인 경우로 로마조약전문에 있는 "한없이 연합체에 가까운(ever closer union)"이라는 표현을 주권침해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회의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는 충분히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데다, 회의론자들 또한 유럽에 대한 전망과, 그 전망과 현실의 차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여러 부류가 있다. 유럽의 연합체에 대한 다른 형태를 모색하는 사람도 있는 한편, 유럽의 통치과정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 거주하는 나라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시키려 하는 사람, 유럽연합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키려는 사람등, 유럽회의론자들은 각자 여러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유럽연합의 정치가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어, 그 때문에 해체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유럽연합내부에서 그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