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용법

다음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판례 인용 표기법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공식 판례집에 싣는데 후에 과거 판례를 인용할 때 이 판례집 번호를 표기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므로 판결문마다 수많은 인용을 할 필요가 생기며 이를 위해 짧게 요약하여 표기하는 방법이 발달하였다.

보통 판례 인용 방식은 다음 정보를 표기한다.

• 판례집 이름
• 판례집 판
• 페이지 번호
• 판결 연도

대한민국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한민국의 판례인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경우에 따라 판례공보집과 그 페이지를 덧붙이는 때도 있다.

• 재판법원
• 선고날짜
• 사건부호 : 주요 사건 부호는 아래와 같다.
  • 민사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가단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가합
    • 민사항소사건 - 나
    • 민사상고사건 - 다
  • 형사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 고단
    •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 - 고합
    • 형사항소공판사건 - 노
    • 형사상고공판사건 - 도
    • 형사항고사건 - 로
    • 형사재항고사건 - 모
    • 형사준항고사건 - 보
    • 비상상고사건 - 오
    • 즉결심판사건 - 조
    • 형사신청사건 - 초
  • 행정
    • 행정 본안 1심 - 구
    • 행정 본안 항소 - 누
    • 행정 본안 상고 - 두

• • 헌법재판소 결정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가
    • 탄핵사건 - 헌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사건 -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사건 - 헌바
• 재판의 종류

학자에 따라, 대판(大判)이나 대결(大決)의 축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보통 미국에서 판례 인용은 다음 형식을 따른다.

Roe v. Wade 410 U.S. 113 (1973).

• Roe v. Wade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사건을 축약한 이름이다.(원고이자 상소인 제인 로과 피고인 헨리 웨이드간 소송을 뜻한다)
• 410 은 판례집 번호를 말한다.
• U.S.(United States Reports) 판례집 이름을 축약한 것이다.
• 113은 판례집의 페이지 번호이다. 판결문이 시작하는 첫장을 기준으로 한다.
• 1973은 판결이 난 연도를 말한다.

영국

Regina v. Wiki

• Regina는 여왕이란 라틴어로 이는 국가가 피고 또는 원고인 소송일 때 쓰인다.

• 블루북